노태우대통령은 20일 상오 청와대에서 3.17개각이후 첫국무회의를 주재,
새 내각의 당면과제로 민생치안과 사회기강확립, 경제난국의 극복,
국민화합의 실현, 통일의 여건조성등 4개항을 제시하고 "내각은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 실천하여 빠른 시일내에 국민이 피부로 느낄수 있는 성과가
나타날수 있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 검-경찰력 총동원 치안확보토록 ***
노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치안등 민생문제의 해결과 경제의 어려움
극복, 국민간화합을 이루는 일등은 지금 당장 해결해 나가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전제하고 민생치안과 사회기강문제에 대해 "내무/법무부장관은
검찰과 경찰력을 총동원함은 물론 정부의 가능한 모든 역량을 가동하여
단기간안에 민생치안이 나아지고 있다는 것을 국민들이 실감할수 있게
하라"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법과 질서의 확립은 국민의 여망이자 민주주의의 바탕이므로
어떠한 불법도 이젠 용서되지 않는다는 인식이 노사/학원/사회등 모든
분야에 뿌리 내리도록 하라"고 덧붙였다.
*** 경제개혁정책 수정불가피 ***
노대통령은 경제난국극복과 관련, "경제정책은 경제부처간의 충분한
사전협의와 조정을 거쳐 일관성있게 추진되어야 하고 상황에 따라 신축성과
기민성있는 보완정책을 펴나가야 할것"이라고 말하고 "부총리는 모든
우리경제의 당면과제를 검토하여 그 종합대책을 3월말까지 보고하라"고
지시해 지금껏 추진되어온 경제개혁정책의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노대통령은 특히 "현재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조업에
대한 투자심리를 촉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하며 집값과 물가를 안정시키고
산업평화와 임금안정을 이룩해야하며 수출과 투자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당면과제"라고 강조했다.
*** 고위공직자 국민화합에 솔선수범 ***
노대통령은 국민화합의 실현문제와 관련, 지난 임시국회서 광주보상법이
통과되지 못한데 대해 유감을 표시하고 입법전이라도 유족이나 부상자들의
어려움을 덜어줄수 있는 지원방안을 강구하라고 지시하고 200만호 주택건설
사업자의 차질없는 추진과 전/월세 입주자보호대책을 시급히 강구하라고
강조했다.
노대통령은 이와함께 "국민화합을 위해 고위공직자들로부터 솔선수범하여
사회지도층과 여유있는 계층이 과소비, 호화사치풍조와 투기등을 삼가하여
국민화합에 앞장서는 기풍을 이룩해야겠다"고 말했다.
노대통령은 "우리는 지금 통일문제에 있어 결정적인 시기를 맞고 있으며
국제적인 환경도 현재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빠른 진척을 보이고 있다"고
말하고 "통일의 여건조성을 위해 북한의 개방을 유도하는 한편 변화하는
대북관계상황에 신속히 대처하고 통일관계정책의 보다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실천태세를 한층 더 강화해야 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