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명제/종토세 재검토해야...박태준최고위원대행 재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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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자당의 박태준최고위원대행은 20일 "금융실명제와 종합토지세등은 전면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행은 이날 상오 민자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함으로써 개혁
정책의 후퇴를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새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해 "새 경제각료팀이
성장일변도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현시점은
경제능력면이나 정치적 상황, 당면한 경제난국의 원인처방이라는 세가지 관점
에서 볼때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조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성장개념을 종래의 10-12%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고도성장 욕심은 무리이며 그늘진 부분을 집중 지원해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불로소득을 가져오는 투기행위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고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건전하게 이뤄질수 없을뿐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반한다"
고 지적, "투기행위는 철두철미 제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또 금융실명제에 언급,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공청회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보완/조정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 "재무부는
조속히 금융실명제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박대행은 이날 상오 민자당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함으로써 개혁
정책의 후퇴를 강력히 시사했다.
한편 김용환 정책위의장은 새내각의 경제정책에 대해 "새 경제각료팀이
성장일변도로 나갈 것이라는 주장은 성급한 판단"이라고 지적하고 "현시점은
경제능력면이나 정치적 상황, 당면한 경제난국의 원인처방이라는 세가지 관점
에서 볼때 성장과 분배를 균형있게 조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성장개념을 종래의 10-12%로 생각해서는 안된다"면서 "경제가
성숙단계에 들어가면 고도성장 욕심은 무리이며 그늘진 부분을 집중 지원해
형평을 유지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의장은 이어 "불로소득을 가져오는 투기행위는 무슨일이 있더라도 고치지
않고는 경제성장이 건전하게 이뤄질수 없을뿐 아니라 사회정의에도 반한다"
고 지적, "투기행위는 철두철미 제거해 나갈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김의장은 또 금융실명제에 언급,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공청회를 거쳐
구체안을 마련, 정기국회에서 보완/조정과정을 거쳐 내년 1월1일부터 시행
한다고만 되어 있을뿐 구체적인 내용이 분명치 않다"고 지적, "재무부는
조속히 금융실명제 내용을 국민에게 정확히 알려야 할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