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의 시행성과가 매우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정보산업연합회가 실시한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및 프로그램
등록제도운영성과에 대한 조사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3년9월 컴퓨터
프로그램보호법에 의한 프로그램등록제도가 시행된 이후 이 제도가 정보화
추진 및 정보산업발전에 도움이 됐다는 응답비중이 63.2%로 높게 나타나
프로그램개발의욕이 고취되는 동시 소프트웨어에 대한 인식이 제고되고
있음을 반영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시행으로 권리보호가 이루어진 대상에 있어서는 국내저작자
(15.4%)보다는 외국저작자(34.6%)가, 법시행에 따른 수혜자는 국내정보업계
(34.3%)보다는 외국업계(54.7%)에 각각 더 높은 비중을 차지함으로써 국내
정보산업계 및 유저들의 인식상 해외의존성이 큰 것으로 밝혀졌다.
프로그램 유통측면에서 보면 소프트웨어시장이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 법이 시행됨으로써 응답자의 28%가 프로그램조달에 어려움을
겪었다고 응답,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밖에 컴퓨터프로그램저작권 침해사례는 다소 감소했음에도 불구, 절반
이상이 이러한 침해를 겪은 것으로 나타나 저작권분쟁해결을 위한 별도의
전문기관설치등 제도개선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