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경제각료팀이 추진할 계획으로 있는 수출촉진정책이 한/미간의
통상마찰로 비화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22일 주한미대사관과 주한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에 따르면 미국측은 최근
한국정부의 경기부양책이 수출보조금을 확대하고 수입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논의되고 있다고 지적, 비공식적인 경로를 통해 이같은
조치들이 정책에 반영될 경우 통상 마찰을 야기할지 모른다는 경고를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관계자들은 정부가 수출업체들에 무역금융을 확대공급하고 저금리의
수출설비자금을 공급하는 것은 수출보조금을 더 이상 확대하지 않기로한
약속에 위배된다는 점을 들어 우려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달중 미행정부가 의회에 제출할 무역장벽보고서에 이같은
한국정부의 수출부양정책이 반영될지 모른다고 경고하는 한편 다음달
결정될 미국통상법 301조에 의한 우선협상대상국 지정때도 불리한
입장으로 작용할 지 모른다고 언급했다.
한편 미국상공회의소측은 한국정부가 행정지도라는 명분하에 사치성
소비재수입을 암암리에 규제하고 있는 것은 수입개방화 계획을 단계적으로
이행키로한 약속에도 상반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