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최근 정부/여당이 금융실명제의 연기등 개혁정책에서 대폭
후퇴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대한 당차원의 대책마련에 착수, 23일
국회의원회관 회의실에서 "경제대책 긴급토론회"를 열어 금융실명제에 대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했다.
평민당의 강금식의원은 주제발표를 통해 "불로소득의 발생소지를 없애고
계층간 조세부담의 형평을 도모하여 소득과 부의 불균등을 시정하고 부의
축적과정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는 것이 급선무"라고 지적, "이를 위한
제도개혁의 하나로서 토지공개념의 확대도입과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는
그 절박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예정대로 내년 1월1일부터
금융실명제를 실시해야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 부동산투기/음성수입 탈세 방지등 효과 **
강의원은 "89년 3월현재 금융실명화율이 97.8%, 증권실명화율이 98.6%,
단자실명화율이 97.2%인데다 국세청은 지난 84년부터 금융소득자료를
전산처리하고 있는등 금융실명제 실시에 필요한 모든 준비가 완료된
상태"라고 지적하고 금융실명제가 실시되면 <>부동산투기에 의한 불로소득
봉쇄 <>음성수입노출을 통한 탈세방지 <>건전한 금융거래질서확립 <>재정
수입증대로 복지재원확보가능등의 경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강의원은 특히 "최근 각종 경제개혁조치들의 후퇴는 민자당이 과연 누구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인가를 단적으로 반증해주고 있다"며 "금융실명제의
유보는 정경유착의 표본"이라고 비판했다.
** 한국경제연구원 민병균씨 부작용들어 시기상조 주장 **
그러나 토론에 나선 민병균 한국경제연구원 수석연구위원은 비실명자금이
증권이 이탈하고 부동산으로 전환하여 상속증여되는등의 부작용을 빚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문씨는 "20조원이 제도금융권에서 이탈하여 투기자금으로 흘러갈 경우
20만-30만채의 아파트투기도 가능해지는등 파괴적인 위력을 발휘할 것"
이라고 전망하고 "금융실명제가 가능하려면 비실명자금규모추정이나 자금
이탈원인에 대한 처방이 필요한데 이같은 대응방법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국민의식이 변화하고 조세환경이 개선될때까지 금융실명제
실시를 기다려야할 것"이라는 시기상조론을 피력했다.
반면 이진순 숭실대교수는 파행적으로 운영되어온 금융정책, 산업정책,
특히 세제의 정상화와 건전화를 위해 금융실명제의 실시는 필수적이라고
강조하고 최근의 경기침체는 88년, 89년의 부동산투기붐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나 부동산투기는 실명제실시를 통해 봉쇄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교수는 <>양도소득세의 비과세 감면제도폐지등 세법을 개정하고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등의 최고세율을 선진국수준으로 인하하며 <>금융실명제의
전면실시와 금융소득 종합과세조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