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주 발표할 종합경제대책을 통해 무역어음제도를 개선,
수출업체들의 활용도를 높이고 중소기업 어음에 대한 중앙은행의
재할인율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24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당초 수출경기부양책으로 무역금융을
중소기업 범위를 벗어난 중견기업과 대기업에까지 확대해 달라는
경제계의 요청을 받아들일 방침이었으나 무역금융을 대기업 등에게까지
확대 실시할 경우 국내통화량 조절문제와 한미통상마찰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많다는 것이다.
*** 부작용없이 실질혜택 주도록 요청 ***
이에 따라 상공부는 사실상 무역금융과 같은 혜택을 줄 수 있도록
무역어음제도를 개선해줄 것을 관계당국에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공부 당국자는 무역어음의 발행금액이 현재 2조2,000억원에 달해
수출업계의 무역어음 이용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다만 현재의 수출
건별 어음발행을 신용장개설 금액을 합한 포괄금액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는 것이 오히려 수출업체에 바람직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상공부가 수출업체들의 가격경쟁력을 보완해주기 위해 금리인하
방안을 검토해주도록 요구할 방침이었으나 금리를 내릴 경우 무차별적으로
적용돼 중소기업 보다는 은행돈을 많이 빌려쓴 대기업이 더 큰 혜택을
본다는 견해가 많이 나와 이 보다는 중소기업의 자금난을 덜어주는
방향으로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이러한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이 대기업으로부터 받은
어음을 은행에서 할인받아 쓰기가 용이하도록 한국은행의 재할인율을
확대해 줄 것으로 관계당국에 요청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