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유럽공동체)는 한국의 동구개발은행 참여 및 헝가리, 폴란드등 동구국가
에 대한 신용제공등의 조치를 높게 평가하고 있는 반면 한국 시장개방정책과
EC지역내 투자진출분야에 대해서는 미흡하다고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의 관세 EC 평균관세보다 약 3배 높아 ***
주한 EC대사관 개관관 관련, 방한중인 F.안드리센 EC집행위부위원장은
26일 서울강남구 삼성동 무역센터 51층 무역센터에서 열린 무협 주최 오찬
간담회에 참석, 연설을 통해 "한국의 현 수입관세는 여전히 EC의 평균관세
보다 약 3배가량 높고 관세 이외의 각종 비관세장벽 때문에 대한시장접근이
방해를 받고 있다"면서 "한국과 EC는 이제 개발도상국과 선진국간의 게임이
아니라 같은 선진국으로서의 게임규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의 해외투자 총액 가운데 미주지역이 전체의 47%, 동남아지역 30%
를 각각 차지하고 있는데 비해 대EC투자는 고작 8%에 불과한 실정이라고
지적, 한국기업들은 EC시장을 심층 분석해 조기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이라고 말했다.
*** 한국 수입규제조치 완화해야 ***
특히 그는 EC측이 로컬 콘텐트(현지부품사용 의무)규제를 엄격히 실시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져 있는 것 같다면서 오는 92년 EC가 통합되더라도 EC차원
의 로컬콘텐트규제는 없을 것이라고 설명하고 로컬콘텐트는 개별 국가와
진출희망 업체간의 문제라고 덧붙였다.
안드리센 부위원장은 한국산 VTR, CDP, 컬러TV, 신발등 대EC 수출 주종품
들이 갖가지 형태의 수입규제 조치를 당하고 우리나라에 대한 이같은 무자비
한 수입규제 조치를 완화할 계획은 없는가라는 업계의 질문에 대해 EC집행위
는 업계의 제소가 있을 경우 조사에 착수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같은 규제
제도를 완화할 계획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그는 그러나 한국기업들의 EC지역 수출확대를 위해서는 기술개발등을 통해
생산원가를 줄여 나가는데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하고 지난해
EC지역 수출이 전년보다 약 10%정도 감소한 것도 이같은 차원에서 이해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