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도 예산편성과 관련, 대규모 투자사업의 우선순위등을
고려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전면 재조정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키로
했다.
*** 세출규모 감안 신규투자 가급적 억제 ***
정부는 또 내년에 산업평화정착을 바탕으로 투자와 수출이 점차 호전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세계교역 신장률의 둔화및 산업구조조정등에 따라
GNP(국민총생산) 실질성장률이 7.0%(경상성장률 11.2%)에 그치고 국제수지
흑자폭도 30억달러 수준을 넘지 않으며 지난해부터 시작된 국내경기는
둔화현상이 세수증가둔화로 이어질 것으로 보고 세출을 세입범위내로
억제하는 확대균형예산을 편성, 건전재정을 운용할 방침이다.
이같은 방침을 전제로 할때 내년 세출예산규모는 올해의 22조6,894억원
보다 경상경제성장률(11.2%)만큼 증액되는 선에서 편성되는 것이 합리적이나
재정수요등을 감안하면 내년에도 18%가량 증가한 26조-27조선에 달할
것으로 전망된다.
*** 우선순위등 투자계획 전면 재조정 ***
경제기획원이 마련, 29일 국무회의 의결을 거친 "91년도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내년도 예산편성의 기본방향을 적정성장, 균형발전및 민생안정에 두고
생산성향상과 산업구조조정 지원을 통해 성장잠재력을 배양하기 위해 <>첨단
과학및 산업기술지원 <>과학기술인력 지원및 직업훈련원 확충 <>중소기업의
구조조정과 설비투자 촉진 <>도로, 항만등 사회간접자본 시설 확충에 재정
지원을 강화키로 했다.
또 부문간/계층간 균형발전을 위해 <>임대주택등 주택공급 확대 <>대도시
교통난 완화및 환경오염 방지 <>근로자복지 증진 <>농어촌경제발전및 생활
환경개선등에 중점을 두기로 했다.
정부는 특히 사업비 지출과 관련, 이미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의 경우
우선순위와 완급을 고려해 연차별 투자계획을 재조정하고 신규사업은 가급적
억제키로 했으며 정부차원에서 이미 발표한 사업이라도 이를 전면 재조정
하기로 했다.
*** 서해안 개발등 대규모 투자사업 축소 조정 ***
이에따라 <>서해안개발 (1990-2001년) 22조3,000억원 <>첨단산업지원
(90-96년) 11조2,000억원 <>교통대책 (1990-2001년) 23조6,000억원
<>농어촌대책 (89-92년) 16조원 <>공해대책 (90-94년) 4조7,000억원등
대통령공약사업을 비롯한 총 86조원의 대규모 투자사업의 축소재조정및
시행시기조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내년 예산중 경상경비는 물량증가등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 금년
수준내에서 편성하고 출자및 융자는 재정투융자특별회계 재원조달의
어려움을 감안, 새로운 출자및 융자사업의 실시를 최대한 억제하며 재정
지원이 불가피한 경우에도 가급적 출자보다는 융자에 의한 사업추진 지원
시책을 펴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금은 지방고유사무의 성격에 대한 신규보조
사업은 인정치 않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체재원사업에 대한 장려금적 보조금
지급을 앞으로 엄격히 지양하며 기존보조사업에 대한 지원도 올해 수준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지방세수 규모가 급격히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는 가급적 지양키로 했다.
*** 경기둔화로 세수증가율 둔화예상 ***
정부는 이와함께 세입기반을 충실화하기 위해 제2단계 세제개편을 통해
조세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적정한 조세부담을 유지토록 할 방침인데
방위세와 교육세의 시한만료(폐지)에 따른 세입결함을 최소화하고 징세행정의
강화로 탈루세원을 흡수하며 지방자치제 실시에 따른 중앙과 지방간의 기능
조정및 지방재정보전제도를 조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내년의 재정운용이 그동안 고도성장에 따른 상대적 낙후부문과
저소득층의 복지및 형평에 대한 기대및 욕구가 크고 경제의 발전잠재력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과학기술투자 확대, 사회간접자본시설 확충,
교육환경 개선, 교통/환경/민생치안등에 대한 지원확대가 불가피한데 반해
경기둔화로 인한 세수예상이 불투명해 제약요인이 많은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