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보조금 철폐협정
이 세부적인 사항을 둘러싼 주요 조선국들간 협상부진으로 오는 5월
이후에나 체결될 것 같다.
*** OECD 실무위 관련국들 이견 극심 ***
세계주요조선국들은 26-27일 이틀간 파리에서 열린 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 조선업 실무위회의에서 조선산업에 대한 정부의 직/간접보조금의 명확한
규정등 관련국이 관심을 갖고 있는 첨예한 문제들에 대해 거의 토의조차
하지못했다.
특히 방위부문과 조선업의 연구개발을 위한 금융지원등 간접보조금지급에
대해선 극심한 의견대립을 보였다.
현재 미국은 OECD 연례각료회의가 개최되는 5월말 까지 조선산업에 대한
단계적인 정부보조금철폐협정을 체결하길 희망하고 있다.
*** 한-일 충분한 협의 필요 ***
반면 한국 일본 EC (유럽공동체) 국가들은 정부보조금 철폐협정 체결에
앞서관련국들간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하는 만큼 시간이 더욱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OECD관계자들은 이번 파리회의에서 발표된 OECD조선업무실무위와 한국간
공동성명도 주로 미국내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것으로 분석했다.
*** 미국, 5월중에 체결 희망 ***
OECD 조선업무실무위와 한국은 공동성명에서 조선산업의 공정한 경쟁을
위해 보조금과 보호장벽을 철폐하기로 원칙적으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미조선업자협회는 미정부에 대해 OECD회원 조선국들이
보조금을 철폐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을 촉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