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남부지원 박항용판사는 30일 민통선부근의 땅을 함께 매입하자고
속여 친구의 형으로부터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대학생 이수원씨(23.
서울대농대 임산가공학 4. 서울 양천구 신월6동 594의 4)에 대해 서울신청
경찰서가 신청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박판사는 "이씨가 명문대인 서울대생이며 주거가 일정하고 초범인데다
고소인이 고소를 취하했으므로 영장을 기각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중학교 동창의 친형 김태훈씨(27. 서울 강서구
화곡동 55의 93)에게 "민통선부근 미복구지역인 강원도 철원군 철원읍
율리리 산 195에 있는 임야 6만5,000여평의 값이 배이상 오르니 절반씩
투자해 매입하자"고 속여 땅값으로 1,9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구속
영장이 신청됐었다.
한편 경찰은 "이씨가 미복구지역의 땅을 매수할 수 있는 것처럼 속인데다
가로챈 돈도 소매치기를 당했다고 진술하는등 죄질이 나쁜데도 영장을
기각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처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