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폐기물인 폐유를 공장및 아파트의 난방연료로 사용하거나 가짜
휘발유를 만들어 대기를 오염시켜온 환경오염사범들이 검찰에 또
다시 무더기 적발됐다.
서울지검 특수2부(강신욱부장/김성준검사)는 30일 환경오염의 주범인
부정유류제조및 판매업자들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여 신일상사대표
김덕현(53/인천시남구학익1동 장미아파트13동206호)/김택부씨(48)
형제와 (주)서광정유 서울영업소장 강주원씨(57/경기도공양군 일산읍
일산10리700)등 14명을 폐기물관리법과 석유사업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검찰은 또 불법폐유자들에게 폐유를 수집토록 관계당국의 사업허가
명의를 빌려준 산업폐기물 처리업자 (주)금호환경대표 임영술씨(37)와
이들로부터 폐유를 싼값에 사들여 공장연료로 사용해온 서울용산구
원효로소재 대원공업대표 장용권씨(57)등 19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하고 달아난 최용휴씨(37)를 수배했다.
*** 폐윤활유 무상수거, 드럼당 2만원에 팔아 ***
검찰에 따르면 김씨 형제는 (주)금호환경대표 임씨로부터 폐기물처리업
명의를 빌린뒤 지난해 9월중순부터 호남정유 인천공장에서 생산된
폐윤활유 620드럼을 무상으로 수거해 경기도김포소재 일산비철과 서울
은평구 수색동소재 동신금속등에 드럼당 2만원씩에 팔아 처분하는 수법
으로 지금까지 3,000여만원의 부당이득을 보았다.
서광정유 영업소장 강씨등은 지난 1월부터 서울시내 여러 세차장에서
수집한 폐유 14드럼을 벙커C유라고 속여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소재 다보
빌딩에 드럼당 1만8,000원에 넘겨 연료로 사용케하는등 지금까지 이같은
수법으로 500드럼을 팔아 1,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있다.
함께 구속된 동해화학대표 이홍희씨(46)등은 지난해 7월부터 경기도
성남시동원동에 있는 이 회사 성남공장에서 (주)한전유화로부터 공급받은
솔벤트와 톨루엔을 5대5의 비율로 섞어 가짜휘발유 3,000드럼(시가 2억원
상당)을 만들어 중간상들을 통해 시중에 팔아왔다는 것.
*** 카드뮴등 치사율 높은 발암물질 검출 ***
폐유란 자동차와 선박 및 기계/전자/금속 공장 등에서 쓰고 버린
폐윤활유를 말하는 것으로 이를 연료로 사용할 경우 납/아연/카드뮴등
중금속물질, 이산화항/이산화질소/인등 유독가스와 발암물질인 다이옥신
(Dionyne)을 배출해 대기를 크게 오염시켜 이를 4mg이상 들이킬때
치사율이 50%에 이를정도로 인체에 유해한 것으로 검사결과 나타났다.
*** 일부 아파트/빌딩선 난방연료도도 사용 ***
검찰관계자는 "관계기관에 폐유감정을 의뢰한 결과 이처럼 인체에
해롭다는 점이 입증됐는데도 경인지역및 서울성수동/구로동의 일부
중소공장및 아파트 밀집지역인 서울압구정동과 경기도광명시소재 일부
빌딩/아파트가 이를 연료로 사용한 사실이 수사결과 드러났다"면서
"검찰은 이미 심각한 수준에 이른 서울시내 대기오염의 확산을 방지
하기위해 앞으로도 불법폐유업자 뿐만 아니라 차량매연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말했다.
검찰은 앞으로도 폐유를 사용해 유독가스를 방출하는 공장업주들과
돈을 받고 명의를 대여해주는 산업폐기물 처리업자및 이들에게 무상으로
폐유처분을 위탁해 폐유의 불법유통을 방조하는 폐유생산업체 업주들에
대해서는 구속구사를 원칙으로 엄격하게 다스려나가겠다고 밝혔다.
<< 구속자 명단 >>
# 김덕현 # 김택부 # 강주원 # 이홍희 # 정효안(60/폐유업자/
서울동대문구 장안1동371의1) # 김단영(47/ " /구로구구로1동 620의43)
# 이유화(28/ " /영등포구양평동 6가84) # 장성경(30/ " /양천구신정
2동 137의2) # 권선대(40/ " / 경기도오산시 청학동41의16) # 강희원
(30/서광정유직원/서울양천구 신월3동 158의42) # 조청래(41/동해화학
부장/인천시남구주안5동 미도아파트2동501호) # 이영희(38/동해화학
부장/서울노원구상계동 주공아파트106동203호) # 장종만(43/천일석유
신정동하치장 대표/강서구화곡동 803의19) # 오윤식(39/천일석유
신정동하치장 과장/양천구신정동 662의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