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방부는 30일 소련과 동구권에 대한 미국산 컴퓨터 수출을 더이상
막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 이에 대한 수출허가를 상무부가 단독으로 처리케
함으로써 중대한 대공산권 정책전환을 결정했다.
국방부는 종전의 경우 상무부와 공동으로 수백건의 대공산권 수출허가
심사를 했으며 이들 두 부처는 그간 관련 기술이 소련의 군사력에 이용될 것
인지 여부를 둘러싸고 공개적으로 서로 의견대립을 보여왔다.
그러나 국방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상무부가 미리 설정된 일정수준까지는
단독으로 이같은 수출허가 결정을 내릴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와관련, 부시 행정부는 국내업계와 서유럽 동맹국들로부터 집중적인
압력이 있음에 따라 지난 1월 동구권에 대한 기술 문호개방 작업을 할 것
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국방부는 또한 상무부에 당국자를 파견하여 소련내 기술 교역전과 의료
장비 수출허가에 대한 승인도 해줄 것이라고 말했다.
*** 업계지원 - 경쟁력 제고에 주목적 ***
국방부는 이날 발표문에서 "이같은 조치는 최소한의 안보부담을 안으면서
도 허가절차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미국의 수출업계를 지원하는 한편 국제
교역에서 미국산업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부시 행정부는 이에 앞서 지난 1월 국가안전보장회의(NSC)로부터 대공산권
수출완화에 대한 건의를 받은 바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는 컴퓨터와 통신장비 등의 부문에서 미국 기업들에 수억
달러 상당의 시장을 열어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