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사...증권감독원 (31일자) <<<

입력1990.03.31 00:00 수정1990.03.31 00:00

<< 승 진 >>
# 총무부장 최 충 영
# 검사4국장 한 상 국
# 조사부장 홍 현 선
# 국제업무국장 황 경 택
# 감리국장 장 영
<< 전 보 >>
# 지도평가국장 박 근 우
# 홍보실장 김 구 웅
# 검사총괄국장 황 인 철
# 검사1국장 최 인 섭
# 검사1국장 전 제 열
# 검사3국장 홍 인 용
# 전산업무실장 이 기 혁
# 부속실장 강 대 화
# 기획부장 박 근 배
# 검사실장 고 승 욱
# 회계관리국장 송 용 선

관련 뉴스

1

아들 대신 며느리에게 재산 줬는데…유류분도 달라네요 [김상훈의 상속비밀노트]

2018년 사망한 A씨는 슬하에 두 아들 B씨와 C씨를 뒀습니다. 2014년 2월 A씨는 담도암 투병 중이던 차남 C씨의 아내인 X씨에게 현금 약 4억원을, 같은해 12월에는 시가 약 7억원 상당 부동산을 증여했습니다. 이후 차남 C씨는 아내 X씨와 딸 Y씨를 남기고 2016년 숨을 거뒀습니다.A씨는 사망하면서 유언장을 남겼는데, 남은 재산인 시가 약 8억원 상당 아파트를 장남인 B씨에게 유증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자 X씨와 Y씨는 A씨의 유언으로 인해 본인들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며 B씨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냈습니다. 장남 B씨는 동생의 아내인 X씨와 조카 Y씨에게 유류분반환을 해줘야 할까요? A씨의 상속인으로는 B씨, 그리고 X씨와 Y씨가 있습니다. X씨와 Y씨는 A씨보다 먼저 사망한 차남 C씨의 순위에 갈음해 상속인이 되는데, 이를 대습상속인이라 합니다. 이 사건에서 X씨와 Y씨의 주장은 C씨는 A씨로부터 증여를 받거나 유증을 받은 것이 없으니 A씨로부터 유증을 받은 B씨가 유류분을 반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 X씨와 Y씨의 주장이 맞다면 B씨는 X씨와 Y씨에게 2억원을 유류분으로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피상속인인 부모가 상속인인 자녀에게 생전에 증여를 한 경우 그 증여는 상속인인 자녀의 특별수익으로 인정됩니다. 그래서 상속재산을 분할할 때나 유류분을 계산할 때는 이렇게 이미 받은 특별수익을 고려합니다. 그러나 상속인인 자녀가 아니라 며느리나 사위, 손자녀에게 증여를 한 것은 상속인에게 증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상속인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습니다. 이 사건에서도 X씨는 며느리이기 때문에 X씨가 받은 증여재산은 아들인 C씨의 특별수익이 될 수 없는 것이 원
2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에 우려?…"K제약·바이오주엔 기회" [2025 재테크]

“미국의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한국 제약·바이오 기업에 나쁠 게 없습니다. 금리 관련 불확실성이 커졌지만, 약가 인하 정책에 따른 바이오시밀러(바이오의약품 복제약) 시장 확대와 기업 인수·합병(M&A) 규제 완화에 따른 수혜가 기대됩니다.”지난달 말 상장된 바이오 액티브 상장지수펀드(ETF) ‘HANARO 바이오코리아 액티브’를 운용하는 천정훈 NH-아문디자산운용 주식운용본부 차장은 한경닷컴의 인터뷰에서 이 같이 설명했다. 천 차장은 펀드를 운용하기 전 리서치 파트에 몸 담은 시절부터 바이오 업종을 수년째 분석해오고 있다.코로나19 팬데믹 시기의 랠리 이후 3년 가깝게 힘을 쓰지 못하던 제약·바이오 업종은 작년 말부터 상승세를 탔다. 미국 중앙은행(Fed)이 통화정책을 기존 긴축에서 완화 쪽으로 전환한 흐름과 맥을 같이 했다.다만 내년엔 금리 하락의 수혜는 기대하기 어려워졌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의 관세 부과 등의 정책을 반영해 미 Fed가 기준금리 인하 속도 조절에 나설 의중을 12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정례회의를 통해 명확히 드러내면서다. 성장주 성격이 짙은 제약·바이오주 주가는 금리 인상에 취약한 모습을 보일 때가 많다. 이에 더해 헬스케어산업에 부정적 인식을 가진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가 미국 차기 행정부의 보건복지부를 이끌게 됐다.그럼에도 천 차장은 내년 국내 헬스케어 섹터의 주가 흐름을 긍정적으로 전망하고 있다. 트럼프 2기 행정부의 정책 방향이 한국의 제약·바이오 기업들에 수혜로 작용할 수 있다는 생각에서다.천 차장은 “트럼프 행정부가 가장 중점적으로 추진하는 (헬스케어
3

"탄핵정국에 반토막 사례까지"…4년 전으로 돌아간 산본 집값

대출 규제에 이은 탄핵 정국으로 매수 심리가 얼어붙으면서 수도권 집값이 보합을 거듭하는 가운데 집값이 크게 하락한 매매 거래도 늘어나고 있다. 수도권 핵심지에 속하는 1기 신도시에서도 집값이 4년 전 수준으로 떨어진 단지가 증가하는 모양새다.27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에 따르면 군포시 금정동 '다산주공' 전용면적 84㎡가 이달 4억9000만원(2층)에 팔렸다. 산본 신도시에 속하는 이 아파트 전용 84㎡ 실거래가격이 5억원 아래로 내려온 것은 직거래를 제외하고는 4년 전인 2020년 12월 4억9200만원(12층) 이후 처음이다.인근 개업중개사는 "지하철 4호선 산본역 역세권에 초·중·고등학교가 붙어있어 집값이 한창일 때는 7억원대였던 곳"이라면서 "요즘은 대출이 어렵고 계엄에 탄핵으로 불안감까지 높아지니 집을 사려는 사람마저 없는 탓에 가격이 많이 내렸다"고 설명했다.이어 "노후 아파트인 만큼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선도지구 공모에서 탈락한 데다 요즘 시국에 재건축 규제 완화가 제대로 되겠느냐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며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 C노선이 발표되고 1기 신도시 재건축이 대선 공약으로 등장할 때만 하더라도 집값이 오르기 바빴는데, 이제 와서 보니 한바탕 꿈이라도 꾼 건가 싶다"고 토로했다.대지 지분이 많아 재건축에 유리한 대형 면적 아파트 가격도 하락세다. 금정동 '목화' 전용 134㎡는 이달 5억9500만원(6층)에 거래됐다. 이 아파트 가격은 2021년 8억원대까지 올랐지만, 이후 하락을 거듭해 4년 전인 2020년 12월 5억9000만원(9층)과 비슷한 가격으로 내려왔다.바로 옆 '무궁화주공'은 고점 대비 반토막 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