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대표 아치야경등 2일부터 점등키로

서울 지법 동부지원 민사합의 2부 (재판장 김창수 부장판사)는 31일
노동조합법및 노동쟁의 조정법 위반혐의로 구속된 서울성동구 모진동
삼성제약 노조부위원장 김영순씨 (36)가 신청한 구속적부심에 대해 "업무
조사를 거부한 혐의점이 없으며 제 3자 개입등 혐의도 인신을 구속할
만한 사유가 되지않는다''며 김씨석방을 결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결정에서 "김부위원장은 노조활동에서 주도적 책임을
지는 위원장에 비해 불법쟁의, 제 3자개입에의 가담정도가 경미하며
업무조사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고 석방이유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5월 24일 동아건설 창동공장의 노조쟁의현장에 구속된
김은임위원장 (35) 와 함께 참석, 격려금을 전달하는등 지금까지
모두 6차례에 걸쳐 다른 사업장의 노사분규에 불법으로 개입한 혐의등으로
지난 12일 검찰에 구속됐었다.
*** 법원, 위원장 구속적부심 신청은 기각 ***
한편 재판부는 이날 김씨의 함께 구속적부심을 신청한 김은임위원장에
대해서는 "위원장은 노조활동에 대해 모든 책임을 져야하며 따라서
업무조사를 거부한 것과 제 3자개입, 불법쟁의부분등에 대해 책임을
져야한다"며 신청을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