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연금 확대 / 기금운용 세미나 ***
*** 기금운용 수익률 높여 재정안정 확보토록 ***
국민연금확대 및 기금운용에 관한 세미나가 2일 프레스센터 회의실에서
김정수보사부장관을 비롯, 정계/학계/언론계등 각계인사 다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날 세미나에서 보건사회연수원의 정경배연구원은 "국민연금의
확대실시방안", 서울대 정운찬교수는 "연금기금의 합리적 운용방안"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주제발표내용 (요지) 은 다음과 같다.
- 국민연금 확대실시방안 = 정부가 오는 91년 7월부터 5인이상 9인미만
사업장까지 국민연금제를 확대하려는 정책은 사업체 표본조사결과
실시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나타났다.
5-9인 사업장 근로자의 월평균임금이 40만9,000원으로 10인이상
사업장 근로자의 45만1,000원과 수준이 비슷해 적용대상자의 비용부담이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금 갹출료 (처음 1.5%)에 대해서도 조사대상 근로자의 75.3%가
"적당하거나 낮게 느낀다"고 응답하고 있으며 재정난을 이유로 의료보험이나
산재보험등 각종 보험료를 미납한 사업장이 많지 않은 것등으로 보아 연금제
확대실시에 따른 부담이 적은 것으로 판단됐다.
또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한 사업체가 96.5%에 달해 사업체 파악이 쉽고
급여단위가 정규적인 사업체가 많았다 (83.7%).
급여기록카드 비치율 68%, 회계장부 비치율 78.3%로 소득파악이 용이하다.
전국민연금제 가입대상은 사업장규모에 관계없이 전체 피고용자와
월소득이 보장되는 자영자 및 그외 세대주 (20세이상 60세미만의 자로
학생, 재소자, 다른 연금가입자 또는 수급자 제외) 가 된다.
연금갹출에 따른 문제점으로 피고용자는 별다른 문제가 되지 않으나
소득파악이 어려운 자영자의 경우는 조세제도를 개선하여 피고용자에 대한
갹출방식으로 형평을 유지시켜야 할 것이다.
전국민 연금확대실시 모형과 중/장기 재정추계방안은 한국보건사회연구원에
의뢰, 연구중이며 91년중에 연구결과를 분석, 평가 실시시기를 검토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시시기는 국가경제여건과 국민의 부담능력 및 소득파악수단등
제반 여건이 마련된 뒤 결정해야 할 것이다.
- 국민연금기금 합리적 운용방안 = 국민연금기금이 얼마나 건실하게
관리되느냐에 국민연금제의 성패가 달려 있다.
우리나라 현행제도에는 연금기금에 대한 국고지원이 전혀 없다.
일본은 89년말 현재 급여의 3분의1, 서독은 14%를 국고에서 지원하고
있어 급여수준에 비해 갹출료 수준이 낮은 편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최종보수의 40%를 급여로 주는 대신 3-9%의 갹출료만
징수하고 있다.
연금재정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서는 기금운용 수익률을 높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현행 기금운용방식은 51%를 재정특별융자라는 공공부문에
집중 투자하고 있어 수익성보장이 열악하다.
두번째는 공공부문 배정비율을 줄이는 것 못지 않게 재특예탁의
운용메카니즘 자체를 개선해야 한다.
세째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 유통시장에서의 채권매입, 주식직접투자를
확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익성은 리스크와 비례한다.
그러므로 위험이 전혀 없는 상품 (국채)의 수익률을 기준으로 하여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상품에만 투자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