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를 많이 낸 운전자의 자동차보험료가 종전보다 최고 120%나 크게
오르게 됐다.
정부는 지난해 7월 자동차보험제도 개편당시 마련했던 운전자에 대한
사고기록점수제를 1일부터 정식시행, 보험료 산출때 보험물건별로 우량
할인및 불량할증체제를 더욱 강화하기로 했다.
*** 1점당 10% 할증 12점 경우 120% 더 물어 ***
사고기록점수제 시행에 따라 앞으로 보험료 산출에는 자동차운전자의
사고 유형별, 원인별로 합산한 점수를 반영케 되는데 1점당 10%씩 할증,
최고 12점의 경우 종전보다 120%나 보험료를 더 물게 된다.
또 종전에는 보험료 할증을 4개 담보종목(대인, 대물, 자손, 차량)별로
적용하던 것을 1일부터는 보험증권 전체에 일괄 반영, 할증효과가 그만큼
크게 나타나게 됐다.
사고유형별 점수를 보면 대인사고는 <>사망사고의 경우 사고 1건당
4점이고 <>부상사고는 그정도에 따라 중상인 1급은 건당 4점이며 2-7급은
3점, 8-12급은 2점, 13-14급은 1점등이다.
또 자동차사고로 차량소유자및 운전자와 그 부모, 배우자, 자녀등이
상해를 입은 자손사고를 낼 경우 건당 1점이 추가된다.
이밖에 물적사고는 피해액규모에 따라 <>50만원 초과시는 건당 1점
<>50만원이하 사고때는 0.5점이 가산된다.
한편 사고원인별로는 <>만취운전(혈중 알코올농도가 혈액 1ml당 0.5mg
이상이거나 호흡 1리터당 0.25ml이상) 또는 약물복용 운전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때 <>자동차를 이용, 범죄를 저지른 경우등은 각각 3점이
부과된다.
이밖에 만취한계미만의 음주운전이나 중앙선 침범등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시에도 1점이 매겨진다.
사고기록점수제는 시행 첫해인 올해에는 우선 지난 1년간의 운전자
사고기록을 적용케 되며 적용기간을 연차적으로 확대, 오는 92년 4월부터는
과거 3년간의 보험사고점수를 반영케 된다.
보험료 할인폭은 종전까지는 6개월간 무사고이면 담보종목별로 5%씩 최고
40%까지 받을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보험증권별로 과거 3년간 사고가
없어야만 그후 매년 10%씩 할인해 주기 때문에 최고 6년간 연속무사고일
경우 50%까지 할인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