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정 ..박태준 최고위원대행 <<<

입력1990.04.02 00:00 수정1990.04.02 00:00

<> 민자당의 박태준최고위원대행은 2일하오 당사에서 박병헌단장등
재일거류민단 간부일행의 예방을 받고 재일동포의 법적지위 개선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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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도소 갈 수도 있다"…현직 변호사가 본 박나래 사태

개그우먼 박나래와 전 매니저들과의 법적 분쟁이 장기화하는 가운데, 현직 변호사가 박나래의 실형 가능성을 언급했다.최근 장현호 변호사의 유튜브 채널 '장변호'에는 '[박나래 총정리] 여론 이걸로 종결시켜 드립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장 변호사는 영상에서 "사회적으로 물의가 일으킨 박나래씨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쟁점들을 설명해 보려 한다"면서 박나래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을 '실형 위험도 점수'로 환산해 평가했다.점수 기준은 도덕적 잘못(0~20점), 과태료·과징금(20~40점), 벌금·집행유예(40~80점), 실형 가능성(80점 이상)으로 나눠 잡았다.장 변호사는 임금 체불 의혹과 관련 "임금을 계속 지급하지 않아 근로감독관이 개입하면 형사처벌로 이어질 수 있는 범죄"라며 50점을 부여했고,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금액에 따라 다르지만 약 70점 정도로 볼 수 있다. 통상 곧바로 감옥에 보내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평가했다.전 매니저 측이 주장하는 특수상해 혐의에 대해서는 "합의 여부가 핵심 변수"라며 75점을 부여했고, 논란이 된 차량 내 특정 행위와 관련해서는 "성희롱은 형사 범죄라기보다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한다"며 30점 정도로 봤다.가장 높은 점수를 받은 사안은 이른바 '주사 이모'로 불리는 마약류 관리법 위반(향정신성) 의혹이었다. 장 변호사는 "초범이면 집행유예가 나오는 경우도 적지 않다. 감옥에 갈 수도 있고, 안 갈 수도 있다. 약물은 초범이어도 실형 가능성이 있다"면서 80점으로 평가했다.그러면서 "여러 혐의를 합쳐 보면 교도소에 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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