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들어 방만한 통화공급이 물가상승을 부추기고 있어 안정적인 통화
공급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 부동산 가격 안정위한 제도적장치 시급 ***
또 물가가 치솟고 실업률이 높아지고 상황에서 통화공급이 지나치게
증가할 경우 경기부양 효과는 내지 못한채 물가만을 상승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총통화 증가율을 안정시키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의 물가대책은 개별품목에 대한 가격통제를 실시하는 식의
행정규제보다는 초과수요를 억제하고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하며 부동산가격의 안정을 위한 제도적 정치가 강구돼야
할 것으로 분석됐다.
4일 한국은행이 분석, 발표한 "우리나라의 물가변동 구조"에 따르면
통화공급의 증가는 일정한 시차를 두고 반드시 물가상승 요인으로 작용하며
통화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잠재물가상승률이 실제물가상승률을 상회하면
약 4-5분기(1년-1년3개월)후에는 실제물가가 오른다는 것이다.
*** 86년이후 고도성장 따른 통화증발 주요인 ***
따라서 최근의 물가폭등세는 생산성향상을 상회한 임금인상, 부동산가격
급등에 따른 집세와 임대료 상승 등의 비용요인도 작용하고 있지만 지난
86년이후 3년간 계속된 고도성장과 국제수지흑자 누증에 따른 통화증발이
물가상승의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고 한은은 밝혔다.
부문별 물가변동구조를 보면 다음과 같다.
<> 공산품, 농수산품및 서비스가격
농수산품과 서비스가격이 공산품가격보다 훨씬 빠른 상승세를
보여왔는데 이는 서비스와 농업부문의 생산서 향상폭이 제조업보다
낮음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제조업과 같은 비율로 상승추세를 보인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소득증대에 따른 소비의 고급화 추세도 부문간의 가격격차를
더욱 확대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다.
특히 서비스의 경우 원가에서 차지하는 인건비의 비중이 공산품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앞으로 서비스부문의 임금이 상승하면서 서비스와
공산품간의 가격격차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
<> 중간재와 최종재 가격
공산품의 도매물가를 기준으로 중간재와 최종재와의 가격추이를
보면 지난 73-74년 및 79-81년과 같이 원유 등 국제원자재가격이
급등하거나 원화가 대폭 절하된 시기에는 수입원자재 투입비중이 높은
중간재의 가격 상승률이 높았다.
<> 도매물가와 소매물가
지난 70년대의 석유파동기와 같은 수입인플레이션 시기를 제외하고는
대체적으로 소비자물가가 도매물가보다 높은 상승률을 나타냈는데 이는
소비자물가는 생산성이 낮고 공급탄력성이 낮은 서비스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공산품 최종재만을 포함하고 있어 임금상승이나 수요의
고급화 영향을 더 크게 받기 때문이다.
한편 생산원가에서 차지하는 임대료 비중은 특히 서비스부문이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최근 소비자물가가 도매물가보다 더 높게 상승한 데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