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계는 4일 정부가 발표한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이 업계의 의견을 많이
반영한 것으로 위축된 기업의 투자의욕을 소생시키는등 현 경제의 어려움을
풀어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 경제단체들 대환영 ***
전경련, 대한상의, 무협, 중소기협중앙회등 주요 경제단체들은 그동안
대기업에 대한 여신규제로 성장잠재력 증대에 큰 어려움이 있었다고 전제,
새 경제팀이 발표한 이번 경제활성화 대책 가운데 특별설비자금의 증액,
여신규제의 과감한 완환, 무역금융 융자단가의 인상및 기술개발지원책의
강화등은 기업현실을 감안한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이들 경제단체들은 그러나 정책의 입안보다는 그 실천이 문제라고 지적
하고 정부가 기업의욕의 소생, 부동산투기 억제, 물가안정 등 이번 발표에
포함된 제반 정책목표들을 일관성 있고 차질없이 추진, 국민의 정부에 대한
신뢰를 제고시키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경제단체들은 기업의 채산성이 악화돼있고 실세금리가 15%에
달해있는 점을 감안하면 금리인하 없는 이번 조치가 투지를 부추기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제2금융권 금리의 1% 하락을 유도하겠다는 정부방침은 제2금융권이
기본적으로 단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시설투자 확대에는 별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말하고 특별설비자금의 경우는 기업들이 현재 요청하고 있는 금액이
3조2,000억원에 달하고있어 정부가 제시한 2조원도 충분한 규모는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기협중앙회는 이번 종합대책의 시행과정에서 정부지원책이 대기업에만
치중, 중소기업이 소외되는 일이 없어야 될 것이라고 강조하고 중소기업
기술인력 충원에 보다 많은 정책적 배려가 있기를 요망했다.
경제단체들은 금융실명제는 시행계획을 보완해 여건이 성숙하는대로 단계적
으로 실시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제단체들은 기업들도 정부의 경기부양 의지에 부응, 투철한 기업가정신을
가다듬고 산업평화의 조기정착과 고가 사치성 소지배 수입 자제등 국민적
호응을 받을수 있는 나름대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것이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