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 "정부처사 납득할 수 없다"고 반발 ***
정부가 4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논란의
대상이 돼왔던 금융실명제를 실시유보라는 이름으로 사실상 백지화한데
대해 재야단체를 비롯한 많은 시민들은 "소수 특권층의 이익을
지켜주기 위해 다수의 이익을 외면한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이들은 "이제도의 실시는 금융거래에서 실명을 사용함으로써
배당소득이나 이자등에 대한 정당한 과세를 해 불로소득자의 음성적인
소득을 막자는데 있는 만큼 기업의 투자의욕저하 운운하는 명분으로
비실명을 고집하는 정부의 처사는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특히 정부/여당이 그동안 금융실명제실시를 검토한다고 밝혀
지레 겁을 먹은 예금주들이 은행의 예금을 빼내 부동산등에 투자하는
바람에 집세 폭등, 물가인상등의 엄청난 부작용을 낳게 한 요인이
됐다고 주장하고 "정부는 강력한 금융실명제와 토지공개념의
실시를 통해 경제위기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한상진서울대교수 (사회학) 는 "소수 특권계측의 이익을 정책수단을
통해 억제하고 경제정의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소수 자산가계층과
대결하려는 정부의 확고한 의지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이번에
금융실명제실시를 유보함으로써 지하경제 양성화, 부동산 투기방지등의
약속이 공수표로 끝날 가능성이 커졌다"고 말했다.
<> 전노협 최동식사무총장 (30) = 실명제 연기는 모든 국민이 예견했던
바이며 연기가 아니라 사실상의 포기로 본다.
주택과 물가문제가 점점 악화되고 국민복지향상에 대한 기대가
멀어지고 있는 이때 실명제와 토지공개념만이 현재의 경제위기를
해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실명제의 무기연기는 현 경제위기와 서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할 의지가
없다는 것을 뜻하는 것이다.
<> 한상진 교수 = 금융실명제실시의 무기한 연기는 국민의 1.5%에
불과한 비실명 예금주들의 저항에 무릎을 꿇은 것이다.
힘의 균형이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하에서의 정부의 개혁으지는
자산가 계층과의 대결에 직면했을 때 밀릴 수 밖에 없는 것이 사실이기도
하다.
실명제의 연기로 과표현실화, 세제개편, 분배정의 실현등
경제개혁 전반의 프로그램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 전민련 김희택대변인 = 근 10년에 가까운 세월속에 치열한
논란의 대상이 돼온 중대한 문제를 이처럼 하루아침에 뒤집는
태도는 분노를 사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기업의 투자의욕을 고려할 때 비실명이 필요하다는 변명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
어떤 이유를 내세운다 하더라도 금융실명제의 연기나 수정을
계획하는 정부의 방침은 다수의 이익을 배반하는 일임에 틀림없다.
<> 경제정의실천을 위한 경제인 연합회 양혁승간사 = 실명제가
실시되면 기업인의 투자의욕이 저하되기보다는 재테크등 잘못된
투기를 막을 수 있어 건전한 경제구조를 이룩할 수 있다.
실명제로 투자마인드가 약화되고 기업이 자금난을 겪게되며
가명구좌가 은행에서 빠져나가 군소기업도 자금부족난에 시달리게
될 것이라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 김완수 (31. 회사원) = 13대 대통령 선거당시 집권여당의 선거
공약이었던 금융실명제가 무기연기된 데 대해 실망을 금할 수 없다.
빈익빈 부익부가 제도적으로 허용되는 한국사회에서 일반
국민들은 이번 실명제 유보조치가 재벌이나 자본가들의 압력에
의해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 분노를 느끼고 있다.
정부에 대한 신뢰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실추됐음을 정책
입안자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