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 언론, 한국의 차관제의 사실 보도

이번 대책에서 주택공급을 위해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했는데
이로 인해 부동산투기가 재연될 가능성은 없는가
<> 이부총리 = 지난해 땅값이 32%나 상승하는등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부동산투기가 재연되고 있는 것은 지난 86~88년의 호황때문에
소득이 증가한데다 실명제실시계획으로 부동자금이 부동산에 몰리고
있으며 여기에 소득증가에 따른 보다 나은 집에 대한 욕구가 겹쳐
수요공급이 균형을 잃고 있기 때문이다.
부동산투기억제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공급확대에 주력하는 한편
가수요를 철저히 봉쇄해야 한다고 본다.
이를 위해 실명제실시에 따른 자금이동을 1차적으로 봉쇄하는 한편
상습투기꾼에 대해서는 모든 제재수단을 동원해 가수요를 발본해
나갈 계획이다.
이렇게 수요측면의 대책뿐아니라 공급면에서 주택을 많이 짓도록
건폐율, 용적률, 일조권규제제등을 완화하게 된 것이다.
앞으로 부동산가격은 상당히 안정될 것으로 전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