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소간 전략무기감축회담(START)이 예정대로 올해안에 완료돼 새로운
전략무기 감축협정이 체결된다 하더라도 양국은 기존의 규모에 맞먹는
많은 신형 전략핵무기를 계속 배치할수 있게될 것으로 보여 핵무기배치규모
를 서로 반감키로 하자는 당초의 공동목표에는 크게 못미치게될 것이라고
워싱턴 포스트지가 3일 보도했다.
*** 계속 배치가능 50% 감축 의미퇴색 ***
포스트지는 부시 미행정부관리들과 민간전문가들을 인용, 현재 최종
협상단계에 있는 START협정이 미국으로 하여금 기존의 규모에 버금가는
많은 핵탄두를 계속 배치할수 있도록 허용케 됨으로써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신문은 현재 약국의 협상과정에서 양측이 앞으로 배치케 될 가능성이
있는 핵탄두의 총체적인 숫자문제는 더이상 논란거리가 되고 있지 않은
상황이라면서 "사실상 집중적인 현대화작업이 이뤄진 지난 80년대중에 제조
된 미국의 전략무기는 새 START협정의 적용대상에서 일체 제외될 것이 틀림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허점에 따라 미국이 수천기의 핵탄두 장착 크루즈미사일과 잠수함
발사용 미사일및 항공기운반용 폭탄등을 추가로 제조하는 것이 "억제되지
않고 있다"고 이 신문은 지적했다.
이 신문은 소련의 경우에도 새 전략무기감축협정이 체결되면 대규모의
지상발사용 다탄두미사일과 쉽게 공격목표가 되는 지하격납고 저장용 미사일
을 대폭 감축케 될 것이지만 최신형 지상발사용 이동미사일및 보다 현대화
된 잠수함은 계속 배치할수 있게 될 것이며 폭격기와 크루즈미사일부대도
확장시키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보도에 대해 백악관 대변인인 로라 멜리요여사는 아무런 논평도
하지 않았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소련대통령과 로널드 레이건 전미대통령은 상호보유
전략무기를 50% 감축하는 것이 장차 체결될 START협정의 목표가 될 것이라고
밝혀 왔으며 제임스 베이커 미국무장관과 예두아르트 셰바르드나제 소련
외무장관도 작년에 이같은 목표를 거듭 확인했었다.
한편 4일과 5일 이틀간 워싱턴에서 열리는 미-소외무장관회담에서는
START협정문제가 중점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