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과학기술에 관한 기본정책및 관련제도의 발전에 관한
사항등을 대통령에게 자문하기위해 구성된 과학기술 자문회의(위원장
조완규 서울대총장)의 운영성과가 불투명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금년도 처음으로 열린 과기 자문회의
전체회의에서는 자문회의측과 청와대 과기처 관계자간의 동자문회의
위상과 역할에 관해 시각차이를 노출, 자문회의활동성과를 낙관하기
어렵다는 추측을 불러일으켰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청와대 관계자는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가지
형태로 밝힌 과학기술 분야에 대한 공약/지시사항등을 검토, 이에
대해 자문회의가 의견을 제시하는 자문활동을 해줄것을 희망했으며
이같은 대통령의 공약/지시사항들은 과기처등 행정 기관에 이미
전달됐다고 밝혔다.
*** 자문회의측, 자문내용 정식 문서화 요망 ***
청와대관계자의 이같은 요청에 대해 자문회의측은 동회의 성격상
과기처의 행정체계를 통해 운영되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하고
자문회의는 대통령의 자문사항에 대한 답신을 내는 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자문내용을 문서화 시켜줄것을 요망했다.
그런데 지난해 6월30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과기자문 회의에는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자문을 요청하는 정식요구가 한번도 없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6개주제 건의문작성 계획만 ***
이같은 상황에서 과기자문회의는 그간에 행한 5차례의 전체회의및
분과위원회의 정책토론회 관계장관초청간담회등의 내용을 토대로
과학기술인력양성 과기투자재원확대 산업기술력증진 산업및 사회의
정보화촉진 복지사회 건설을 위한 과학기술진흥국가 과학기술개발
체계의 합리적개편등 6개과제를 자체적으로 선정하고 이과제를 중심으로
오는 5월말까지 건의서를 만들기로 했다.
그러나 6개과제에 대한 건의서 제출에 대해서도 위원간에 다소
우려하는 의견이 있다.
이날회의에서 한위원은 과제1개만을 대비하는데도 시간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하며 만약 과제간을 통합할수 있는 방안이 없이
건의서가 작성 될 경우 실효성을 인정받기 힘들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