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대표 변형윤)은 4일 정부가 발표한 경기부양종합
대책이 "금융실명제의 전면유보와 기업에 대한 전면지원"이라고 규정하고
"이는 정부의 정책방햐이 공정과 형평추구에서 불균형 성장 우선으로
회귀함을 의미한다"고 주장했다.
*** 정부, 여론호도 / 국민기만 ***
경실련은 정부가 "마치 금융실명제가 현재의 경기침체와 부동산투기,
그리고 증시침체의 주번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하여 이를 전면 유보시키기로
결정한 것은 국민들을 기만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굳이 금융실명제를
유보히자 않고서도 토지투기와 같은 불로소득원의 원천봉쇄와 산업구조
조정과 기술개발투자 지원등을 통해 현재의 어려운 국면을 얼마든지 타개
할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번 종합대책이 "외관상 경기부양책과 민생안정대책, 그리고
조세형평이 조화를 이룬듯이 보이나 그 구체적 정책수단을 검토해 보면
현재의 불합리한 경제구조를 지속 내지 강화시킬 여지를 상당부분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기업의 자구노력을 전제하지 않은 각종 금융지원이나
세제지원이 오히려 현 재벌중심의 경제구조를 보다 강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지울수 없다"고 말했다.
*** 노동가 자주적 활동 억제의도 보여 ***
경실련은 또 "부동산 투기의 강력 억제나 서민주택난 완화와 물가안정을
위한 구체적 방안에는 실효성이 기대되는 새로운 정책수단이 거의 없어
구색 맞추기에 불과하며 노사관계 발전과 근로의욕 고취를 위한 정책에는
자율적 노사관계의 정착보다는 정부가 나서 노동자들의 자주적 활동을
억제시키려는 의도를 내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경실련은 "더이상 우리경제가 재벌등과 음성적 지하경제의 불모로 사로
잡혀 있어서는 안된다"고 말하고 "지금은 정부가 금융실명제를 비롯한 제반
경제개혁을 후퇴시킬 때가 아니며 부작용 방지를 위한 보완책을 마련하면서
일관성 있게 개혁을 추진해야 할때"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