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 250명이 넘는 미상하원의원의 지지를 받는 섬유/신발수입규제
법안이 4일 의회에 정식 제출됐다.
미섬유/신발업계 보호를 위해 마련된 법안은 <>지난해 기준 미수입
증가율을 연 1%이하로 묶으며 <>섬유및 관련제품의 경우 품목별(국제)
수입쿼터를 적용하는 내용을 주요골자로 하는등 지난 88년 로널드 레이건
전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결국 폐기되고만 수입규제법안과 기본골격이
유사하다.
*** 미의원 250명 지지...힐스는 반대 ***
칼라 힐스 미무역대표는 이날 법안이 제출된 것과 때를 같이해 상하
의원 전원에게 공한을 발송, 이같은 움직임이 우루과이라운드협상을
타결하려는 노력을 분열시키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자제를 촉구했다.
조지 부시 대통령도 앞서 섬유/신발 수입규제를 위한 입법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바 있다.
법안 제안자의 한명인 스트롬 더몬트 상원의원(공)은 "미국이 노동자를
보호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으며 민주당 소속 빌 헤프너 하원의원도
"미(섬유신발) 산업이 심각한 국면에 처해 있다"고 입법조치의 불가피성을
역설했다.
의회소식통들은 의원들이 우루과이라운드 협상과 관련, 미섬유/신발산업에
대한 배려가 강화되도록 압력을 넣기위해 법안을 낸 것으로 전했다.
미의회는 지난 88년 유사한 내용의 수입규제법안을 승인했으나 레이건이
거부권을 행사, 결국 이를 번복하지 못하는 패배를 기록한 바 있다.
부시 대통령도 새법안에 반대하고 있는데 대통령의 거부권을 뒤엎기
위해서는 상하양원에서 3분의 2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하며 현의회 재적
인원을 감안할때 최소한 67명의 상원의원과 하원에서는 290명 이상이
찬성해야만 가능하다.
이 법안의 발의자들은 기자회견에서 자신들이 법안가결에 희망을 걸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