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당은 9일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보완책으로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해
1가구 2채이상의 주택보유를 강력히 규제하고 부동산 투기자의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한편 명단을 공개키로 했다.
*** 대기업 초과 소유토지 처분 촉구 ***
민자당은 경제활성화 종합대책의 시행세칙을 마련, 특히 주택공급을 가로
막고 있는 각종 규제조치를 완화, 택지를 대량으로 공급하고 대기업의 초과
소유토지 처분을 촉구하는 한편 물가안정을 위해 총통화 증가율을 억제하고
대형 투자사업의 타당성 및 우선순위 재검토등 재정의 긴축운용을 촉구키로
했다.
근로자 및 서민 복지대책의 강화와 관련, 근로자의 내집마련 지원을 위해
근로자조합주택 금융지원을 확대하고 종업원 주택을 위한 택지공금을 지원
하며 도시서민에 대한 전월세 비용은 주택신용보증기금의 확대와 전월세
지원융자의 확대를 통해 지원키로 했다.
*** 농산물 품목별 가격안정 노력 ***
또 농어촌정책의 내실화를 기하기위해 <>농산물 가격안정기금을 확대, 주요
식량작물의 안정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예산 및 기금을 중점 지원, 품목별
가격안정을 기하고 <>수입할부금제를 신설해 농산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
농가에 환원보상을 실시하며 <>농업재해보상제도를 강화, 농업재해보험제도
실시를 검토할 계획이다.
민자당은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책으로 중소기업체수를 현재의 5만
8,000개에서 10만개로 배가하는 10개년 계획을 추진하고 예비기업인 양성을
지원하며 중소기업 창업자금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대기업에 대해서는 <>기업공개 및 경영합리화 <>기술혁신 투자노력강화
<>업종전문화 및 중소기업분야 침투자제 <>종업원에 대한 주택 및 복지지원등
자구노력 방안을 마련했다.
*** 지자제 실시등 10개 정책과제 선정 ***
한편 민자당은 이날 당직자회의에서 주택문제를 비롯한 시급히 해결해야
할 민생문제와 경제문제등 10개 현안문제를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정책
과제로 선정했다.
이와관련, 민자당은 4월말경 주택정책 토론회를 갖는데 이어 5월에는
중소기업 및 기술진흥정책에 관한 심포지움을 열기로 했다.
민자당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10대 정책과제는 <>지방자치제법, 국가
보안법등 민주화 입법이 마무리 <>주택정책의 쇄신 <>농어촌 발전정책의
내실화 <>중소기업의 배가육성 <>과학기술의 진흥 <>해양산업의 발전 <>환경
보전대책의 강화 <>형평세제의 실현 <>교육개혁과 민족문화 창달 <>민생
안정과 사회기강의 확립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