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보험 전담공사의 설립과 함께 수출보험을 무역금융으로 개편, 운용
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상공부가 10일 낮 서울 삼성동 무역회관에서 개최한 수출보험 활성화 정책
방향에 관한 공청회에서 상공부 유득환상역국장은 89년이후 원화절상과
노사분규, 임금인상으로 국제경쟁력이 떨어져 최근까지도 수출부진현상이
지속되고 있으나 수출회복을 위한 금융세제등 직접적인 수출지원책은 한계에
와 있다고 말했다.
*** 수출산업 저변확대에 효과적 수단 ***
그는 수출기업의 위험을 사전에 보험해주고 손실을 보상, 최근 새 시장
으로 형성되고 있는 소련등 동구권 진출을 강화하면서 수출산업의 저변을
확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지원수단으로 수출보험제도를 활성화해야 할 것
이라고 전제하고 이를위해 독집전문화된 수출보험전담기관인 수출보험공사를
설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삼성물산 채오병부사장은 수출보험의 장기적인 수출입은행
대행체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소하고 다양한 보험종목 개발을 촉진하며 수출
보험의 영세성을 탈피하기 위해 공사의 설립에 적극 찬성한다고 말했다.
현대종합상사의 김동식전무는 수출다변화 측면에서 공사의 설립은 상당히
고무적이며 위험국에 대한 장기적인 보험정책을 마련하고 수출어음보험 부보
대상을 확대하며 물물교환과 청산계정에 따른 위험등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보험상품 개발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또 서울대 양승규교수는 우리의 수출보험이 선진국에 비해 너무 미약하며
국제무역의 다변화를 고려해 수출보험을 무역보험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고 말했다.
중앙대 안충영교수는 거래당사자에 대한 정보제공 기능강화와 위험부담의
분산및 감소, 동구권과의 교역확대, 무역금융의 간접지원, 중소기업 수출
촉진등을 위해 수출보험 활성화가 필요하며 중소기업 전용보험 개발방안도
강구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