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무역업계 및 의회지도자들은 일본정부가 최근 시장개방 확대를
약속하면서 몇몇 구체적인 조치들을 취하려 하고 있음에도 불구, 행정부
에 대해 대일 압력의 끈을 늦춰서는 안된다고 강력히 경고하고 있는 것
으로 미국 언론들이 9일 보도했다.
*** 업계 - 의회지도자 "형식적" 지적 ***
뉴욕 타임스, 월 스트리트 저널지 및 ABC, CBS등 방송은 미국 업계 및
의회 지도자들이 일본 정부의 최근 시장개방약속을 "급할때 마다 내놓는
극히 형식적인 약속"이라고 지적하면서 "구체적인 실천, 행동이 없는
시장개방 약속에 행정부가 현혹돼서는 안된다"고 강조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들은 일본이 요즘와서 다시 시장개방 약속을 다짐하고 있는 이유는
이달말로 예정돼 있는 미국의 불공정 무역국가 판정을 앞두고 어떻게든
그들이 불공정 무역국가 범주에서 벗어나 보려는데 있다고 판단하면서 부시
행정부가 일본측의 그같은 얕은수에 속아 넘어가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취하
고 있다.
*** 행정부도 불만 실질행동 촉구나서 ***
현재 미 행정부내에서도 많은 각료들이 일본의 형식적인 약속에 불만을
표시하고 있는데 제임스 베이커 국무, 니컬러스 브래디 재무, 칼라 힐스
무역대표부대표, 로버트 모스배커 상무장관등이 일본측의 말뿐인 약속을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뉴욕 타임스지는 밝히고 있다.
이 신문은 특히 힐스 무역대표부대표의 경우 통신위성, 초고속 컴퓨터등
몇몇 분야에서 일본측이 시장개방 약속을 하고 있긴 하나 "약속에 그쳐서는
아무 의미도 없으며 구체적인 실적이 있어야 한다"며 "진정한 의미의 무역
자유화라는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일본측이 해야 할 일을 촉구해 나갈 것"
이라고 다짐, 대일 무역회담에선 미국의 강경한 입장을 고수해 나갈 것임을
예고한 것으로 전했다.
미 상공회의소 제조업자협회등 민간기업가 단체들도 일본을 불공정 무역
국가로 지정하여 일본의 불공정 무역을 시정해 가도록 촉구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