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시카와 요조 일본 방위청 장관은 9일 향후 3년 동안 방위비를 동결
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시카와 장관은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답변하는 가운데 이치카와
공명당 서기장이 미/소 대화진전등 동서관계변화에 맞춰 방위계획대강을
바꾸고 방위비를 동결하라고 다그친데 대해 "유럽의 변화가 직접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 영향을 미칠것으로는 보지 않기 때문에 방위계획 대강의
수정이나 방위비 삭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할 수 없다"는 말로
방위비를 동결 하거나 삭감할 생각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 "유럽변화 아태지역엔 영향없다" ***
이치카와 서기장은 이어 "(방위계획)대강을 어떻게 할 것인지 조차
결정하지 않은터에 정부가 지난해 12월 안전보장회의에서 현재의
중기방위력정비계획이 끝난후에도 중기계획을 세우기로 결정한 것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결정을 철회하라"고 요구했으나 방위청
히요시 방위국장은 "안전보장회의에서 정식으로 결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철회할 수 없다"고 받아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