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의 조사를 통해 무더기로 적발된 위장증여 거래실태를 보면
투기꾼들이 각종 규제및 세금망을 피해 빠져 나가는 수법이 갈수록
고도로 지능화되고 있음을 실감케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지금까지 취해 온 것과 같은 단발적인 투기억제책으로는
이같은 상습투기꾼을 색출하기가 무척 힘들 수밖에 없음이 입증된 셈이며
앞으로는 토지거래허가지역을 지정하는 건설부나 거래허가 여부를 결정하는
각 지방자치단체는 물론 과세권을 행사하는 국세청등 관련부처가 종합적이고
유기적인 투기대책을 세워 철저하게 집행해 나가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그동안 투기의 온상으로 지목돼온 악덕 중개업자와 사법서사들이
순진한 농민등에게 토지를 탈법적으로 거래하는 방법을 "교육"시키는
등 투기를 부추기고 있는 주범으로 확인됨으로써 이들에 대한 강력한
단속방안이 시급히 마련돼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