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는 11일 창설 43주년이 된 관세무역일반협정(GATT)을 대체, 세계
무역기구로 불릴 새로운 국제무역기구를 창설하자고 공식 제안했다.
존 크로스비 캐나다 국제 무역장관은 제네바에서 열린 GATT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회의에서 성명을 통해 "GATT가 커다란 변화의 시기에 설립
됐으나 이제 우리는 역사상 새로운 도전을 맞고 있으며 이같은 새 도전에
대처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무역분쟁해결을 위해 다자가 참여하는 강력한 수단이 없을 경우
세계 각국은 점점 일방적인 조치를 취하는데 의존할 것"이라고 말하고 "현
GATT절차는 이같은 무역분쟁에 대처하고 날로 복잡해지고 규모가 커지는 세계
무역문제를 전반적으로 다루는데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크로스비 장관은 이어 "우리는 점점 경제적으로 상호의존성이 증대하는
세계에 살고 있으며 이같은 상호의존성에 따른 이익을 얻어내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실현키 위해 경제정책을 조정할 수단을 보유해야 한다"고 강조
했다.
그는 현재까지의 우루과이 라운드 무역협상의 성과를 설명하는 기자회견을
통해 그러나 이같은 새로운 무역기구는 우루과이 라운드가 올해 12월말로
정해진 시한내에 성공적인 세계 무역자율화 계획을 마련해낼 경우에만
설립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크로스비는 오는 91년 중반까지 새로운 무역기구의 요소들에 대한 합의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하고 "새 무역기구는 오는 92년 구공체(EC) 단일시장
형성과 맞춰 GATT를 대체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