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소견 화해신청" 각하 따라 특별 세무조사 착수...광주국세청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땅을 사들인뒤 편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받기 위해 "제소견 화해신청"을
대법원으로부터 각하된 거래자들을 대상으로 특별세무조사에 나섰다.
광주지방청은 지난 10일 광주지법이 H철강주식회사(광주시 서구 화정동)등
2명을 상대로 낸 광주시 광산구 우산동 218의1등 밭 2필지 4,229평방미터의
소유권 이전등기 "제소견 화해신청" 사건을 비롯한 16건의 소유권이전등기
제소견 화해신청 사건을 국토이용관리법의 입법취지에 어긋난다고 판시
무더기로 각하하자 이들의 명단을 확보하고 이들은 물론 그 가족과 관련
법인에 대해서도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
-
1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과 관련해 "민심의 법정에서, 역사의 법정에서 이재명은 무죄"라고 주장했다.막 원내대표는 1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민주당 국회의원·지역위원장 비상 연석회의에서 "역사는 어제를 법치가 질식하고 사법 정의가 무너진 날로 기억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그는 "어제 판결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기억을 처벌하고 감정을 처벌하겠다는 것"이라고 말했다.이날 연석회의에 참석한 195명의 참석자는 규탄문에서 "윤석열 정권의 추악한 의도는 이 대표와 민주·진보세력을 말살하려는 것"이라며 "정치검찰은 해체하라"고 촉구했다.이들은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과 명태균 씨의 통화 내용, 김건희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수사에 나서지 않는 것이 '유권무죄 무권유죄'라고 주장하며 "이 대표와 함께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
2
여자 화장실서 '수상한 기운'…몰카 男 현장서 잡고 보니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를 찍던 20대 남성이 피해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다.충북 옥천경찰서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20대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6일 밝혔다.A씨는 지난 6일 옥천군 옥천읍 한 식당 여자 화장실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불법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피해 여성 B씨는 당시 현장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끼고 위쪽을 쳐다보다 휴대전화 카메라를 발견하고, 현장에서 A씨를 붙잡아 경찰에 신고했다.B씨는 YTN에 "화장실 옆 칸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껴 위쪽을 쳐다봤다더니 휴대전화 카메라가 날 찍고 있는 게 보였다"며 A씨의 옷을 잡고 현장에서 도망가지 못하게 막고 주변 사람들에게 알렸다고 설명했다. 당시 화장실 근처 식당 CCTV에는 B씨가 A씨의 옷을 잡은 채 끌고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당시 A씨를 식당 한쪽에 앉히고 휴대전화를 빼앗아 확인한 B씨는 "(A씨 휴대전화에) 폴더가 여러 개 있었는데 한 폴더에 동영상이 300개 정도 있었다"며 '여자들이 (화장실에) 앉아 있다가 일어나서 화장지로 닦는 그 모습을 많이 찍었더라"고 전했다.B씨는 경찰에 신변 보호를 요청하는 한편 촬영된 영상이 유포되진 않았는지 수사를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A씨는 경찰에서 "호기심에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 휴대전화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조사를 통해 또 다른 피해자가 있는지 등을 살펴보고 있다．이슬기 한경닷컴 기자 seulkee@hankyung.com
-
3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에는 ‘폼(Form) 13’, 이른바 ‘13F’라고 불리는 공시제도가 존재한다. 유명 헤지펀드들 전략과 매수·매도 리스트를 파악할 수 있어 글로벌 투자자들이 주목하는 자료다. 국내 개인 투자자도 이 공시를 통하면 ‘오마하의 현인’ 워런 버핏 회장이 이끄는 벅셔해서웨이 분기별 포트폴리오를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다. 13F 공시제도는 운용자산 1억달러(약 1395억원) 이상 기관이라면 예외 없이 공개대상이 된다. 은행부터 자산운용사, 연기금 등 기관 종류는 관련이 없다. 해당 분기 동안 매매한 내역뿐만 아니라, 거래가 오간 주식의 현재 보유량과 시장가치도 빠짐없이 포함시켜야 한다. 해당 기관이 매수한 상장사에 얼마의 지분율을 보유하고 있는지까지 밝히게 돼 있다. 1년에 4번, 매 분기가 끝난 후 45일 이내 제출해야 한다. 공시 내용은 ‘EDGA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SEC가 운영하는 전자공시시스템이다. 다만 EDGAR 홈페이지가 다소 복잡하게 구성돼 있어, 일반 투자자 중에선 금융정보업체 웨일위즈덤의 분석 사이트를 이용하는 이들이 많다. 이곳의 메인 페이지에는 13F 공시 의무를 가진 기관명이 한 곳에 모여있다. 기관명을 누르면 해당 분기 ‘최대 매수’(Top Buys), ‘최대 매도‘(Top Sells) 리스트부터 확인할 수 있다. EDGAR에 표출되는 모든 공시 내용도 아래에 함께 포함돼 있다. 국내선 이 같은 제도는 없지만,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서 ‘주식 등의 대량 소유 상황 보고서’ ‘임원·주요주주 특정 증권 등 소유 상황 보고서’ 등을 통해 대형 기관들의 거래 동향을 일부 추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