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할경찰에 조속처리 송치토록 지시 ***
검찰은 14일 서울 이태원에서 지난 8일 새벽 발생한 미8군
군속 및 헌병등과 한국시민간의 폭력충돌사건의 중대성을 감안,
직접 수사에 나서기로 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중인 용산경찰서에 관련
미군속 및 헌병에 대한 조사가 미진한 점이 있더라도 진술서등으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은 그대로 처리해 조속히 사건을 송치토록
했으며,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는대로 서울지검 형사4부 조창구검사에
배당해 수사하도록 했다.
*** 뺑소니 혐의 미군속 재판권 행사방침 ***
검찰은 사건당시 차도에서 택시를 기다리던 백봉훈씨 (25) 등 시민
3명을 치고 달아난 미8군 모통신부대소속 기술자 케네스 맥거원씨(59) 는
현재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히고,
혐의사실이 입증되는 대로 한미행정협정에 따라 입건한 뒤 우리정부가
재판권을 행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반면 확스 스티븐 (20. 헌병일병) 과 게리 F. 슈와브 (35. 헌병
중사) 등 두 미군병사의 당시 행위는 공무집행중에 일어난 점이 인정돼,
"공무집행중의 범죄" 에 대하여는 미군이 1차적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한 한미행협 제22조3항 규정에 따라 우리정부의 재판권행사가
어렵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나당시 사건의 진상규명을 위해 미8군 법무관과 협의해
이들 미군병사도 소환해 참고인 조사를 벌일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