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17일 상하오에 걸쳐 법사, 내무, 재무, 경과, 건설위등 5개상위를
속개, 연이틀째 <>3당통합과정의 비사와 정보/공작정치문제 <>대구 보궐선거
부정시비 <>금융실명제 유보조치 <>증시폭락대책 <>전월세값 폭등등에 관해
정책질의를 벌였다.
국회는 이날 이틀간에 걸친 5개 상위활동을 마치고 오는 19일 문공위를
소집, KBS노사분규 사태를 다룬다.
*** 임직원 통한 부동산 매입기업에 대출금 회수 ***
이날 경과위에서 이승윤 부총리는 대기업의 비업무용 부동산소유를 억제
하기위해 임야, 목장, 농경지등에 대한 업무용 안정범위를 축소하고 도시계획
구역내 농경지의 경우 일체 업무용으로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비업무용 부동산에 대해서는 현행 취득세의 7.5배를 중과토록
하겠다"고 밝히고 "공유수면매립지도 지금까지는 기간제한이 없어 업무용으로
인정해 왔으나 앞으로는 4년이 경과할 경우 비업무용으로 판정토록 할 것"
이라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또 "대기업 임직원들의 이름을 이용한 부동산매입을 막기위해
1억원이상의 부동산을 매입한지에 대해 자금추적조사를 벌이고 기업자금으로
부동산을 매입한 것이 드러나면 은행감독원을 통해 대출금을 회수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부총리는 "대기업의 휴양시설, 연수원, 체육시설등 지금까지 업무용으로
인정한 부동산도 엄격히 규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 실명제 유보후 증시침체 이유 따져 ***
재무위에서 이경재 김태식 임춘원 의원등(평민)은 증시가 16일 주가지수
770대로 폭락했음을 지적, "정부는 경제 및 증시침체가 마치 금융실명제
때문인 것으로 발표해 왔으나 지난 4.4경제종합대책으로 금융실명제가 보류된
이후에도 계속 침체되고 있는 것은 무엇때문이냐"고 따지면서 증시부양대책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특히 민자당의 민주계소속 김덕용 의원은 "국민의 절대다수가 원하고 있는
금융실명제도를 유보하면서 몇몇 경제각료들만의 밀실회의가 전부였다는
것은 6공화국 정부의 신뢰성을 근본적으로 의심케 하는 것"이라고 비판하면서
실명제유보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 용의가 없느냐고 추궁, 눈기을 끌었다.
법사위에서 이종남 법무장관은 의원들의 16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통해
"국가보안법 제7조1항(찬양고무동조)와 5항(이적표현물 소지)은 헌법재판소의
한정합헌결정에 의거한 해석에 따라 엄격히 적용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 대구보선관련 노대통령 수사기간/방법 추궁...김광일 의원 **
이장관은 또 전/월세값 폭등에 대한 대책을 물은 신오철의원(민자)의
질의와 관련, "동단위이상의 행정구역에 임대료 분쟁센터의 설립을 통해
임대료 과다인상을 방지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야당측은 진천/음성 보궐선거에서의 박찬종 의원 폭행사건과 관련한
박의원의 신상발언을 위한 출석동의안 및 "공작정치" 문제와 관련한 민자당
김영삼 최고위원과 박철언 정무장관의 참고인 출석요구동의안을 상정했으나
민자당측의 반대로 각각 부결됐다.
김광일 의원(민주)은 정호용씨 후보사퇴 강요사건과 관련, 현직 대통령이라
하더라도 "타인의 권리행사 방해죄"의 공소시효가 5년이란 점에 비추어
당연히 수사를 착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노대통령에 대한 수사시기와 방법에
관한 검찰의 방침을 밝히라고 추궁했다.
*** 대구보선 "돈봉투" 사건 조속해결 노력 ***
이날 내무위는 대구서갑 보선에서의 정호용 후보사퇴문제, 공작정치문제,
KBS사태의 공권력투입 문제등에 대한 여야간의 격돌로 두차례나 정회를
하는등 진통을 겪었다.
내무위에서 안응모 내무장관은 정호용씨의 후보사퇴 압력여부에 대한 야당
의원들의 질문에 "지난달말 대구에서 정씨를 만난 것은 사실이나 업무감독차
내려갔다가 숙소에서 우연히 정씨를 만나 서로 안부등을 물었을뿐 후보사퇴를
종용하거나 회유한 적은 없다"고 답변했다.
또 김우현 치안본부장은 대구서구 지역의 "돈봉투" 사건과 관련, "현재
수사를 계속중이나 관련자들이 계속 부인하고 있어 수사상 어려움이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수사력을 보강, 확실한 증거를 확보해 빠른 시일내에
진상을 규명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 영세민 주택건설위해 각종제한 완화 방침 ***
건설위에서 신기하(평민)의원은 서민주택난을 과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서울의 국공유지 3,200평 가운데 적절한 곳에 평당 건축비 18만원인 콘세트
(조립식 주택) 건설을 추진해 15만 세입자에 공급하라고 이율인하와 상환
기간연장 방안을 강구하라고 촉구했다.
답변에 나선 권영각 건설부장관은 "콘세트 주택의 경우 하수도/전기/
상수도등 생활편의시설과 도로/학교등 기반시설문제가 있어 항구대책이 될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영구임대주택과 사원임대주택건설에 주력하고 있으며
전세금상환기간과 이율인하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하고 "세제와
금융지원을 확대하는등 영세민주택 건설을 위해 각종 제한을 최대한 완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