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13부동산종합대책에서 밝힌 검찰주관의 부동산투기 실태조사와
감사원 주관의 토지거래허가 행정점검과는 별도로 내무부 주관으로 이번
주말부터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또 6월중에 지정예정인 신규 토지거래허가제 적용지역과 토지초과이득세
매년 부과지역을 4월말에 앞당겨 지정키로 했다.
정부는 18일 상오 강영훈 국무총리 주재로 이승윤 부총리와 내무 재무 법무
건설 상공장관 검찰총장 국세청장등이 참석한 가운데 4.13부동산투기억제대책
실천방안을 논의한다.
*** 부동산투기지역 투입 20개 상주조사반 이번주말부터 가동 ***
정부는 검찰 주관으로 부동산투기지역에 투입할 20개반의 상주조사반과
감사원 건설부가 합동으로 벌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부동산행정 점건반을
이번주말부터 가동하는 한편 동서해안일대 고속도로 및 공단 신도시건설
예정지 주변등 부동산거래가 많은 지역과 서울 강남의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한
집중단속을 펴기로 했다.
이 조사에서 적발되는 무허가 중개업자와 투기조장업소 중개업법 위반행위
자는 사직당국에 고발, 구속수사토록 하고 관련 공무원의 범법사실이
드러나면 파면등 중징계키로 했다.
또 부동산투기심리를 조기에 안정시키기 위해 실태조사가 끝난 뒤인 6월께
확정키로 했던 신규토지거래 허가지역과 토지초과이득세 매년 부과지역을
최대한 앞당겨 4월안에 조기지정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등기의무화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 <>토지신탁제 도입방안
<>건축규제 완화를 위한 국토이용관리법 및 건축법 시행령개정 <>각종 세제
지원과 관련된 조세감면규제법 시행령 개정등의 후속조치를 상반기안에
모두 끝내 늦어도 7월부터는 시행이 가능토록 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