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13조치 철저이행방안 강구 ***
정부는 지난 13일 부동산종합대책을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투기심리가
진정되지 않음에 따라 18일 상오 정부종합청사에서 강영훈 국무총리주재로
부동산대책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국세청의 투기전담반은 물론 검찰과 경찰등
수사당국까지 총동원해 부동산투기를 근절시키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4.13부동산종합대책"이 시행되기도 전에 제대로
효과를 낼수 없을 것이라는 분위기가 팽배하는등 부동산투기심리가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고 판단, 경제부처는 이미 마련된 투기대책을 착실히
추진하고 검찰과 경찰등 수사당국은 망국적 부동산투기를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철저히 적발 단속하는 구체적인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의 한 관계자는 "등기의무화추진등 지난 13일 발표된 부동산종합대책이
상당히 강도가 높은데도 전국의 땅값은 물론 서울지역의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값이 오히려 오름세를 보이고 있다"면서 "경제부처만으로는 효과적인
부동산투기억제책이 한계를 보이고 있음을 감안해 사정부처까지 총동원해
투기를 근절시키고 투기심리를 하루빨리 진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특히 "과거의 경우 부동산투기대책을 내놓으면 하루
이틀동안은 주식값이 상승하는등 부동산에 대한 투기심리가 다소
진정됐었으나 이번에는 투기대책이 나와도 주식값이 더욱 떨어지는등 이상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근본적으로 국민이 정부의 부동산투기억제책을
믿지 않는데 기인한다"면서 "사직당국을 동원해서라도 투기를 잡겠다는
확고한 정부의 의지를 심어줄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날 관계장관회의에는 이승윤 부총리겸경제기획원장관과 안응모 내무/
정영의 재무/이종남 법무/권영각 건설/최병열 공보처장관및 김기춘 검찰총장,
서영택 국세청장, 이진 국무총리비서실장, 안치순 국무총리행정조정실장,
이재원 정무제1보좌관등이 참석한다.
정부는 이날 회의가 끝난뒤 최병렬 공보처장관을 통해 회의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