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산물검역등 공동작업반 합의 ***
한/미양국은 17일 첫 회의에서 농산물의 식품안전/검역 등 통관문제를
협의하기 위해 공동실무작업반을 구성, 운영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한/미양국은 18일 외무부회의실에서 이틀재 무역실무회의를 속개, 정부
조달사업의 개방, 농산물검역과 식품안전 등 통관문제등에 관해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특히 미업체들이 직접납품과 건설수주등 조달
업무를 참여할수 있도록 정부조달사업을 이달말까지 개방해 줄것을 요구
했다.
이에대해 우리측은 우리 정부가 시장개방문제는 다자간협상차원에서
해결한다는 기본방침에 입각, 이미 지난달 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GATT) 정부조달위원회에 GATT정부조달협정 가입의사를 통보했고 오는
6월말까지 조달사업개방에 따른 대상및 품목등을 제출하며 우루과이
라운드(신다자간무역협상)가 종료되는 금년말까지 이 위원회에 가입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고 지적하고 따라서 한/미양국간에 쌍무
협정을 서둘러 체결하자는 미국측의 요구를 수용할수 없다고 일축했다.
이와관련, 우리측 수석대표인 선준영 외무부통상국장은 이날 상오
"아직까지 미국측으로부터 이달말까지 정부조달사업을 개방하지 않을
경우, 종합무역법에 따라 <차별관행유지국가>로 지정하겠다는 입장을
통보받은바 없다"고 밝히고 "현재로서는 미국이 우리에 대해 보복등
강경제제조치를 취할지는 알수 없지만 미측 역시 우루과이 라운드에
역점을 두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와의 상호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쌍무협정체결을 고집할 경우, 이는 우리과이 라운드의 취지와도 논리적
으로 모순되는 것"이라고 말해 미국측의 보복가능성을 배제했다.
선국장은 또 미측이 정부조달사업의 개방시한을 이달말가지로 못박은데
대해 "이 문제가 양국간에 특별히 현안으로 부각됐기 때문이 아니라
미통상대표부(USTR)의 독자적인 시장개방협상계획에 따른 것일뿐"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