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윤 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19일 상오 청와대에서 노태우
대통령에게 최근 정부가 발표한 경기활성화대책및 부동산투기 억제대책등의
추진상황을 종합적으로 보고하고 앞으로 관계부처와의 협력을 통해 정책의
효과가 극대화되도록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부총리는 이날 노대통령과의 단독면담에서 투자및 수출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마련된 정부의 경제활성화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지난해이후
침체상태에 빠져있는 경기를 가능한한 빠른시일내에 회복시킬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 투기억제 못하면 경기회복 전혀 무의미 ***
이부총리는 특히 부동산투기억제와 관련, 최근의 물가상승및 주택전/
월세값의 폭등에 따른 서민생활 불안을 고려할때 부동산투기를 억제하지
못할 경우 경기회복이 전혀 무의미한 것이라고 지적하고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범정부차원의 투기억제 대책을 강력히 추진할 방침임을
보고했다고 경제기획원의 한 당국자가 전했다.
*** 관계공무원 비리 뿌리뽑지 않으면 어려워 ***
이부총리는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기 위해 정부의 지역개발정보, 토지거래
허가및 농지매매증명 발급등을 둘러싼 공무원의 비리등을 강력히 처벌하지
않는다면 정부의 투기억제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비쳐지고 상습투기꾼등의
투기행위등을 잡기 어렵다고 지적, 이들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 소비자물가 최대한 억제 방침 ***
이부총리는 이어 올들어 물가가 크게 오르고 있으나 전기료, 도시가스료,
전화료등 일부 공공요금의 인하, 정부미 방출량의 확대, 시멘트/철근등
건자재의 긴급수입, 통화팽창억제, 정부사업 재조정등의 수단을 동원해
소비자물가의 상승을 최대한 억제시켜 나가겠다고 보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