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벌그룹 1년새 10개늘고 기업은 23개 늘어 ***
정부의 경제력집중 완화시책에도 불구하고 재벌기업들에 대한 경제력집중
현상은 시정되기는 커녕 오히려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정부가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한 기업그룹이 지난해의 43개에서
10개나 늘어난 53개로 증가한 것이 우선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또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된 기업그룹의 계열사수가 1년사이에
23개나 증가한 사실도 재벌들의 경제력집중 현상의 심화를 입증하는 것으로
풀이되고 있다.
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가 19일 지정, 발표한 금년도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1차적으로 드러나고 있는 특징은 신규로 지정된 기업집단이
11개나 됨으로써 경제력 집중이 심화됐다는 점이다.
정부가 계열사 총자산 4,000억원이상의 그룹을 대규모 기업집단으로
지정하고 있는 점을 감안할때 작년 한해동안에 총자산이 4,000억원을
넘어선 그룹이 11개나 된것은 그만큼 한쪽으로 경제력이 모아진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 동원그룹 1년새 총자산 4,600억원이나 늘어 ***
신규 지정된 그룹의 총자산을 보면 동원그룹이 1년사이에 4,631억원이
늘어 7,617억원에 달하고 있고 진로가 88년말의 3,967억원에서 89년말에
6,703억원으로, 대신이 1,529억원에서 6,438억원으로, 동양화학이 3,876
억원에서 5,160억원으로 각각 증가했다.
이 가운데 동원그룹은 계열사인 한신증권의 증자로, 진로그룹은 계열회사의
증가로, 대신그룹은 대신증권의 증자로 각각 총자산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규모 기업집단에 신규 지정된 그룹이 많은 것과 관련, 기획원측은
경제규모의 확대로 총자산 4,0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그룹이 늘어나는 것은
당연하며 다만 이들 기업이 일정한 규범을 지키면서 기업활동을 하도록
함으로써 일방적으로 경제력이 한곳으로 집중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 재벌기업 문어발식 확장 여전해 ***
올해 대규모 기업집단에서 제외된 포철을 빼고 지난해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했던 42개 그룹의 계열사수가 1년사이에 23개나 증가한 것도 재벌기업들의
경제력집중과 "문어발식 경영"을 여실히 반영하고 있다.
계열사가 크게 증가한 그룹을 보면 벽산그룹이 정우개발 정리에 따른
주식취득이 지난해 이루어짐으로써 정우엔지니어링, 정우석유화학, 정우정보
산업등 7개 계열사를 더 확보하게 됐고 금호그룹이 건설회사등의 창업으로
6개의 계열사를 보태 계열사수가 18개로 늘어났다.
또 현대그룹은 현대엔진, 동서산업이 합병등으로 없어진 반면 현대중장비
산업, 현대중기산업등 4개 회사를 설립해 계열사가 2개 증가했으며
삼성그룹도 대한정밀화학을 처분한 반면 광주전자등 4개사를 설립, 계열사를
3개 늘렸다.
새로 설립된 계열사들은 전기, 전자, 제약, 통신등 미래지향적 산업에
대한 진출을 의미하는 것들도 많으나 대부분 재벌 특유의 "백화점식 경영"의
속성을 드러내는 것으로 풀이된다.
*** 1년이내 상호출자 한도초과 해소해야 ***
그러나 이들 대규모 기업집단에 지정된 재벌그룹은 오는 92년 3월31일까지
총액출자한도를 초과하는 출자분을 해소해야하고 신규로 지정된 그룹의
경우 앞으로 1년이내에 상호출자까지 해소해야 할 입장이어서 소유주식의
매각및 유상증자등의 조치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