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해난사고로 인한 우리 해외 취업선원의 인명피해를 사전에 방지키
위해 올 하반기부터 해외취업 대상선박의 선령을 제한키로 했다.
19일 해운항만청에 따르면 최근 우리 선원이 승선하고 있는 외국적선박의
해난사고로 인명피해가 늘어나고 있는 점을 감안, 앞으로 선령 20년이상의
상선과 선령 25년이상의 어선에 대해 선원송출을 일체 금지토록 할 계획
이다.
이에따라 해항청은 빠른 시일내 관련단체 및 업계의 의견을 수렴, 올
상반기 중에 선원관리사업의 등록 등에 관한 규정을 개정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해항청은 또 지금까지 선령 15년이상 선박에 한해 받아오던 안전증서
(기항성 증명서류)를 선령 10년이상 선박까지 받도록 징수대상을 확대하고
수시로 해외취업선원 관리사업체에 대한 일제점검을 통해 기 신고된 송출
허가 선박의 선령 및 안전관계 서류의 진위여부를 정밀조사해 상습적으로
허위신고를 하거나 사고 다발업체에 대해서는 특별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의 해외취업선원은 모두 3만6,807명으로 41개국 2,329척의
외국적선박에 승선하고 있으며 이들이 연간 벌어들이는 외화수입은 약 5억
달러에 달하고 있다.
한편 이들 해외취업선원들을 송출, 관리하고 있는 해외취업선원 관리
사업체는 모두 115개업체에 이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