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은행들이 최근 각종 외환수수료를 대폭 인상한 것에 대해 무역업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은행들은 국내외환수수료 수준이 경쟁국인 대만
등에 비해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 수수료인하에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수수료논쟁이 장기화될 전망이다.
19일 재무부에 따르면 외환은행과 조흥등 5개 시중은행들은 최근 수출
신용장 수수료를 대폭 인상하고 타발송금수수료와 대체료를 신설했으나
전반적으로 경쟁국인 대만과 국내 외국은행지점에 비해 수수료가 비싸지
않다고 주장, 당국의 이해를 구해왔다는 것이다.
은행들은 재무부에 제출한 자료를 통해 수출신용장 양도수수료의 경우 국내
은행은 건당 8,000-1만원인데 비해 국내외 지점은 1만-2만원, 대만은 1만725
원으로 국내은행이 낮고 당발송금수수료도 국내은행은 5,000-1만원인데 비해
대만은 최고한도 없이 송금액의 0.125%를 받고 있어 우리나라가 수수료부담이
적다고 주장했다.
또한 대체료의 경우 현재 외환은행만이 0.1%를 부과하고 있으나 당일
입출금에 대해서만 부과하고 있는데 비해 대만은 대체거래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고 홍콩은 0.25%, 싱가포르는 0.125%를 부과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수출신용장통지수수료는 국내은행들이 6,000-1만원(외환은행 2만원),
대만은 5,360-1만725원, 외은지점 1만-2만원등으로 국내은행 수수료가 결코
높은 수준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당발송금수수료중 최저수수료의 경우는 대만이 800원인데 비해
국내은행들은 5,000원, 타발송금수수료는 대만이 건당 5,360원, 국내은행은
건당 7,000원등으로 대만에 비해 수수료가 비싼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재무부는 은행들의 이같은 주장에 대해 은행들의 입장을 감안할때
좋지 않은 상황에서 수수료 인상이 단행된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보고
수수료인상을 최대한 자제토록 유도해 나갈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