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지적소유권 문제 협의를 위한 대책회의가 20일 낸시 아담스 미국
통상대표부 부대표부보와 이기성 상공부 통상협력관등 양측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상공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오는 30일로 예정된 미국 종합무역법 301조에 의한 지적소유권분야
우선협상대상국 (PFC) 지정을 앞두고 한국의 지적소유권 보호상태
전반을 검토키 위해 열린 이날 회의에서 미국측은 한국측에 대해 전반적인
지적소유권 보호를 위한 철저한 단속과 반도체 칩 설계 및 영업비밀등의
보호를 위한 조속한 입법추진등을 촉구했다.
미국측은 또 개별사안으로 리복등 유명상표의 위조상품 유통 및
수출행위 근절, 월트 디즈니등 캐릭터의 보호, 의학서적등 교과서
무단복제 및 컴퓨터 소프트웨어, 비디오의 무단복제를 방지해 줄것등도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측은 정부가 지적소유권 보호노력을 대미통상
차원에서 뿐만 아니라 국내산업의 기술개발 및 국내 법질서 확립차원에서
강력히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정부내 각 관련부처의 활동상황을
설명했다.
*** 한국, 지적소유권 침해 합동단속반 운영 ***
한국측은 정부가 지난 88년 지적소유권 대책반을 구성, 검찰, 경찰, 특허청
및 시/도로 구성된 합동단속반을 중심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는데다 국회에서도 결의문을 채택해 지적소유권 보호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문화부 상설단속반이 비디오테이프, 교과서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해 단속 및 행정지도를 벌이고 있고 과학기술처도 오락용
컴퓨터 프로그램의 무단복제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만화, 영화, TV등의 주인공을 형상화한 캐릭터의 보호는 한국의
개정 저작권법이 87년부터 발효돼 그 이전에 발생한 캐릭터의
보호가 현행 법률상 어려움이 있다고 설명하고 캐릭터의 재산권적 성격을
감안, 앞으로 부정경쟁방지법등 관련법규를 통해 보호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반도체 칩 및 영업비밀 보호문제는 올 연말로 예정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결과를 반영해 입법 또는 기존법률의 보강으로 적절히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