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 은행관련여부로 수사확대 ***
이번에 구속된 가계수표전문사기단은 은행의 수표구좌개설과 수표용지
발부의 헛점을 교묘히 이용, 신용거래수단이 수표의 신뢰성을 크게 떨어
뜨리고 경제질서를 교란시켰다는 점에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다.
검찰조사결과 사기단은 자신들의 범행이 탄로날 것에 대비, 병약자및
부녀자등을 내세워 주민등록증번호를 위조, 수표용지를 대량 확보한뒤
액면가보다 훨씬 싼가격에 판매하고 달아나는 수법으로 부도를 내는등
그 수법이 매우 지능적인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들은 구좌개설책/판매책등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등 점조직형태로
철저한 조직관리를 해왔으며 조직원이 이탈할 경우 무자비할 정도 폭력을
휘둘러온 것으로 드러났다.
<> 문제점 = 신용도가 높은 가계수표 구좌개설의 경우 은행등 금융기관이
현재 실시하고 있는 신청자의 신용상태에 대한 조사에 미비점이 있음이
입증됐다.
은행은 구좌개설시 명의자의 집이나 자산소유여부, 은행거래실적등을
상세히 조사하고 특히 명의자의 주민등록증상의 이름과 번호의 일치여부를
확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은행전산자료등의 미비로 인해 이에 대한 조회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 구좌개설 = 김씨등은 재산이 없고 판단능력이 미약한 병약자, 부녀자들
(속칭 바지)에게 돈을 주고 이름을 빌려 이들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은행에 수표구좌를 개설했다.
김씨는 지난해 4월중순께 중풍으로 장기간 치료를 받아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이태순씨(48)에게 "돈을 벌게 해주겠다"고 접근, 150만원을
주고 자신의 조직으로 끌어들인뒤 이씨의 주민증번호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신한은행 장안동지점에 이씨의 가계수표구좌 2개를 개설, 수표용지
58장을 발급 받았다.
<> 용지확보 = 이들은 1인당 1구좌밖에는 구좌가 개설되지 않는다는 점을
미리 알고 명의대여자의 주민등록증번호 끝자리를 변조, 한꺼번에 3-4개의
구좌를 개설하는 수법으로 수표용지를 대량 발급받았다.
이들은 또 은행으로부터 1차로 20장의 수표용지가 교부되고 이중 11장의
수표가 결제되면 다시 20장의 용지를 받아내는 수법으로 최대한의 용지를
확보했다.
이들은 교부받은 수표용지에 수표발행일자를 부도예정일자 이후로 기재하고
일정금액을 적어넣거나 백지상태로 판매책을 시켜 1장당 평균 30-40만원씩
시중에 판매한뒤 자취를 감춤으로써 부도를 냈다.
<> 폭력행사 = 이름을 빌려준 바지들이 수표용지를 갖고 달아나거나 부도
수표로 처벌받는 것을 두려워해 나머지 수표용지를 타오지 않으려는 것을
막기 위해 조직폭력배를 고용, 바지를 감시하거나 바지가 말을 듣지 않을
경우 무자비한 폭력을 휘둘렀다.
"정식파" 두목 김정식씨는 지난해 11월28일 방영일씨가 은행에서 발금받은
가계 수표를 가지고 달아나려하자 부하폭력배 10명을 동원, 방씨를 봉고차로
납치해 서울 청계천 7가 삼화호텔로 끌고가 물고문을 하고 방씨를 표적으로
삼아 과도를 던져 왼쪽팔에 꽂히게 했다.
이들은 또 방씨를 자신이 경영하는 서울송파구 방이동 쌍용하치장으로
데려가 18일 동안 감금하면서 각목등으로 마구때리기도 했다.
<> 조직관리 = 이들은 범행과 소재를 은폐하기 위해 무선호출기(일명
삐삐)등을 이용했으며 조직원들 사이에도 철저하게 신분을 숨기고
활동했다.
이들은 또 사업자 등록증개설, 자금조달, 수표구좌개설, 수표판매등
역할을 분담, 점조직형태로 조직을 운영함으로써 일반인들이 피해를
당하고도 추적을 할 수 없게 해왔다.
<> 수사확대 = 검찰은 이들이외에 다른 수표사기단이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은행과 관련, 수표구좌를 개설해준 경위에 대해서도 조사를
하는등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검찰은 이들 조직원들 가운데 은행구좌 개설을 전담하는 자가 있다는
점을 중시, 은행에 이들 사기조직과 긴밀한 관계를 맺은 사람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부분에 대해서도 수사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