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민당은 20일 중앙당사에서 당소속의원과 당직자등이 참석한 가운데 정책
발표회를 갖고 경제정책과 지방자치제등에 관해 토론을 벌였다.
이날 상오 유준상 국회경과위원장은 "정부의 4.4 경제종합대책의 배경과
문제점"을, 그리고 최낙도의원은 "지방자치제와 정당정치발전"에 관해 각각
주제발표를 했다.
*** 정부 불균형 성장정책으로 회귀 비난 ***
유위원장은 주제발표에서 "4.4 경제대책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경기
침체뿐만 아니라 경제병폐의 근원이 되고 있는 부동산대책이 빈약하고 수입
개방으로 피폐일로에 있는 농어촌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정의경제실현
에 근본이 되는 금융실명제를 유보하면서 대기업자원에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라고 비판하고 "이번 조치는 대기업을 위주로 하는 불균형성장정책으로
회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유위원장은 평민당은 경제정책의 기조를 안정, 성장, 형평에 두고 <>중소
기업및 농어업의 육성발전에 필요한 재정, 금융, 세제상의 지원 대폭 강화
<>부동산투기방지 <>금융실명제, 토지공개념, 증시부양, 물가안정, 근로자
복지등 장단기종합대책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할것 이라고 말했다.
*** 내년까지 지방자치단체장 선출 강조 ***
최의원은 지자제와 관련 "지난 임시국회에서 지방선거법이 통과되지 못한
이유는 민자당이 <>지방의회선거법과 자치단장선거법의 동시 입법처리 <>정당
추천제도입등 작년말 여야합의사항을 파기했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다음
임시국회에서는 여야합의대로 지방의원과 단체장 선거법을 통과시켜 금년에
의회를 구성하고 내년 상반기까지 시도지사등 자치단체장을 주민이 직접
선출하여 지방시대를 열어야 할것"이라고 강조했다.
최의원은 영국 서독 이탈리아 스위스 스웨덴 벨기에등 선진외국등은 지방
선거가 정당중심으로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민자당은 정당이 선거에
참여할 경우 3당 통합의 부당성이 명백하게 드러나고 선거에서 패배할 것이
분명하다는 점을 고려, 정당추천제배제, 국회의원의 선거운동금지등을 내용
으로한 지방의회선거법개정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