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행정부는 최근 빠른 진전을 보이고 있는 한-소관계개선과 관련,
원칙적으로는 지지를 표시하면서도 소련의 국내정세 불안과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등을 들어 한-소양국간의 급속한 경협확대 움직임에 대해서는
우려의 입장을 우리 정부에 전달해온 것으로 21일 알려졌다.
미행정부는 특히 그동안 여러차례 외교경로를 통해 이같은 우려를 표시한데
이어 19,20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린 연례협의회 성격의 한-미 소련전문가
회의에서도 <>크렘린내 고르바초프의 권력기반이 일반의 예상처럼
확고하지 않으며 따라서 그의 개혁정책이 성공할 가능성이 그리 높지
않다는 점과 <>소련경제가 이중경제체제등으로 치유불능의 고질적인
병폐를 안고 있다는 점 <>그리고 최근 소연방내 일부 공화국의 자치움직임이
정치적 불안으로 확대될 수 있다는 점등을 이유로 들어 소련과의 급속한 경협
확대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고 지적, 우리 정부에 신중한 대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미행정부의 이같은 견해는 미국측이 지난 17.18일 양일간 서울에서
열렸던 한-미무역실무회의에서 우리의 "4.4경제활성화 종합대책" 이
시장개방속도를 더디게 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표시하면서 정부조달사업의
개방을 강력히 요구했던 점등에 비추어 앞으로 경우에 따라서는 한-소경협
확대가 한-미 양국간의 무역마찰문제와도 무관하지 않을 것으로도
예상되고 있어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정부의 한 당국자는 "미국측이 한-미 소련전문가회의에서
우리의 급속한 대소경협확대 움직임에 대해우방의 입장에서 우려를
표시한 것을 사실"이라고 밝히고 "이에 대해 우리측은 전통적인 기존
우방들과의 우호협력관계를 더욱 공고히 할 것이라는 정부의 기본입장을
설명하고 양국이 한-소관계 개선문제에 관해 상호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한 외교소식통은 "미국의 이같은 우려의 배경에는 소련을 의식한
세계전략적 차원의 고려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한 뒤 "한-소
간의 경협이 급속도로 진전될 경우, 최근들어 크게 수그러든 한-미
양국간의 통상마찰이 악화될 소지도 없지 않다"고 지적하면서 대소경협
확대에 따른 우리 정부측의 다각적인 대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당국자는 "이번 한-미 소련전문가회의에서는 한/태지역의 군축문제를
비롯, 한반도 긴장완화방안등도 논의됐으며 한-소수교가 한반도 긴장완화
및 동북아지역의 안정과 평화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는데 인식을 같이했다"
고 밝혔다.
이당국자는 미국-북한간의 관계개선 가능성과 관련, 미국측은 이번
회의에서 북한이 폭력적인 테러활동을 중단하고 남북대화에 적극 임하지
않는한, 한-소관계 개선여부와 상관없이 대북관계개선을 추진할 의사가
없다는 것이 기존입장"이라고 설명했다.
미국측은 또 한반도 군축문제에 대해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지역에서의
군축이 국제적인 화해무드 진작과 세계평화에 필수적인 요소이지만
북한이 대남적화노선을 포기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에서
"선신뢰구축 후군비통제"의 유럽식군축은 아직은 시기상조이며 따라서 한반도
의 군축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남북한 간의 신뢰구축작업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는 기본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