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수상승의 차원을 넘어 체감물가가 현실경제생활을 위협할뿐 아니라 미래
의 불안을 증폭시키고 있는데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더구나 저성장, 경기침체속에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양상을 띠고 있고 그것이
변동기의 정치/사회불안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가진자들"의 토지, 아파트,
주택, 골동품, 귀금속등에 대한 환물투기매점행위와 맞물려 진행되고 있다
는데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물가문제의 위기성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이러한 합기적물가를 극복하기 위한 대응책을 냉정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물가가 올라 큰일 났다"고 떠들고 되풀이 강조하고 정부비난에만 시종하는
따위는 아무소용이 없다.
그런 대안없는 잠정적언동은 위기감과 불안심리를 부채질하고 증폭시킴
으로써 물가안정에 필요한 분위기로서의 사회안정을 혼란에 빠뜨릴 뿐이다.
정부 기업 근로자 일반국민이 냉정한 자세로 돌아가서 물가안정을 위해
필요한 행동을 협력과 인내로 하나 하나 차분하게 일관성있게 실천해 나가
는데에 위기를 벗어나는 길이 있으리라 우리는 믿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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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가대책에 있어서 수요공급, 코스트면의 상승요인을 제거하는 대증요법적
대응이 필요함은 말할것도 없다.
그러나 자본주의사회에서의 경제활동을 지향하는 원동력으로서의 돈의 흐름
은 물가의 안정과 경제의 성장에 다같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
지금 정부는 이 "돈의 흐름"을 다루는데 가장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정부는 이번 물가대책에서 총통화증가율을 현재의 23.5%에서 20%이하로
줄이는 방향으로 통화정책을 운용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는 물가폭등의 배후에 존재하면서 폭발적인 부동산투기의 원인도 된
과잉유동성을 금융긴축과 재정지출의 절제로 억제한다는 것인데 여기서 우려
되는 것은 위축된 경기가 이러한 자금압박으로 더욱더 침체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다.
그점에서 정부의 물가대책이 지니는 선택지는 제한돼 있다고 할수 있을
것이다.
이 과잉유동성에 관해 한가지 덧붙인다면 88올림픽이후 너무 방관했던
통화관리로 팽창한 통화가 대통령선거공약, 국회의원 선거공약사업으로
일어난 지역개발붐에 편승하여 결과적으로는 주택가격, 전/월세요금 폭등과
일반물가의 연쇄적상승을 일으킨 전국적인 토지, 임야 투기매매거래를 일으킨
원천이 됐다는 사실이다.
증시의 급랭침체도 돈의 흐름이 부동산으로 돌아섰기 때문이라고 하지만
한때 주가지수의 1,000돌파는 경제상태를 반영한 건전한 투자가 아닌 과잉
유동성에 의한 "폭발적 투기열"에 의해 만들어진 호황이었으며 그 "폭발적
투기열"이 정국/경제불안등으로 냉각되자 한꺼번에 수직적 하강의 길을
걷게된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물가안정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사회에 만연하는
불안증후군을 일소해줄만한 정부에 대한 신뢰성구축이라고 생각된다.
이것은 모든 정부의 경제정책에 필요한 조건이다.
미래전망에 불확실한 상황에서 사람들이 마음은 방향감각을 상실하고 자칫
하면 혼란을 조장하는 충동에 휩쓸기 쉬운 들뜬 상태에 있는 법이다.
그것이 지금 우리국민들의 마음의 상태라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의 정책에 대한 신뢰성이 회복되지 않는다면 무슨 정책
이든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불안에서 야기되는 투기행동이나
인플레심리의 확산을 가라앉힐 수 있게 정치지도자, 국회, 내각이 국민으로
하여금 신뢰감을 갖게 하는 국민을 위한 정치와 행정을 펴나가는 것이 물가
안정을 위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