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양국정부는 오는 5월하순 노태우대통령의 방일을 앞두고 양국간 최대
현안으로 부각된 재일교포 3세이하 후손의 법적지위개선문제 타결을 비롯,
과거사청산문제등 노대통령의 방일여건 조성을 위한 막바지 절충을 벌이고
있는 것으로 23일 알려졌다.
*** 노대통령 방일재검토 가능성 ***
정부는 특히 노대통령 방일의 중요한 전제가 되는 재일교포 법적지위개선
문제와 관련, 실무차원의 교섭으로는 더이상 해결의 실마리를 풀수 없다는
결론을 내리고 이날 도일한 한-일의원연맹 한국측회장인 박태준민자당최고
위원대행을 통해 현안타결을 이한 일본측의 정치적 결단을 촉구한다는 방침
이다.
따라서 박최고위원의 이번 방일에서도 재일교포 법적지위개선문제와 과거
사청산에 관한 일본측의 성의있는 자세표명등 만족할만한 성과가 나오지
않을 경우 오는 30일로 예정된 한-일외무장관회담은 물론 노대통령의 방일
일정 자체가 재검토될 가능성도 없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 일본측 사과 강력 요구 ***
정부가 재일교포 법적지위개선및 노대통령의 방일문제와 관련, 이같이
적극적인 입장으로 돌아선 것은 재일교포사회및 일반국민들 사이에 일본측이
법적지위개선문제에 무성의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에서 노대통령의 방일
이 무의미하다는 비판여론이 강력히 일고 있는데다 최근 당정내부에서도 노
대통령의 방일이 성과없는 것으로 그칠 가능성에 강한 우려를 제기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정부의 한 고위당국자는 이날 "일본측이 관계부처간의 이견등을 이유로
법적지위개선에 미온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도 문제이지만 과거사 청산에
구체적 입장표명을 기피하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고 지적하고 지난
84년 전두환 전대통령의 방일때 당시 히로히토 일왕의 유감표명이후 비판적
여론이 비등했던 점등에 비추어 이번 노대통령의 방일을 계기로 과거문제에
대한 일본의 "보다 명시적이고도 납득할만한" 사과가 이루어져야 한다는게
우리 정부의 입장"이라고 강조했다.
*** 박태준대행, 우리측 최종입장 전달 ***
한 외교소식통은 박대행의 방일에 언급, "박대행의 이번 방일은 한-일간의
현안타결에 관한 우리 정부의 최종 입장을 일본측에 전달한다는 의미를
갖고 있다"고 전제, "따라서 박대행의 방일성과가 여의치 못할 경우 노
대통령의 방일일정자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예상
했다.
이 소식통은 "박대행의 이번 방일은 양국간 현안해결에 대한 우리측의
강력한 의지를 전하는데 1차적 목적이 있지만 그의 방일이 노대통령의 방일
일정과도 연계된 것이기 때문에 노대통령의 방일에 차질이 있을 경우에 대비,
이로 인해 파생될 양국간의 마찰소지를 극소화하는 임무도 띠고 있는 것
으로 보아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한-일양국은 오는 30일의 외무장관회담에 앞서 25일이나 26일쯤
서울에서 비공식 실무회의를 갖고 법적지위개선문제등 현안타결을 위한 절충
을 벌일 예정이나 현재로서는 성과를 기대하기가 어려운 형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