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부는 농수산물 개방화 시대를 맞아 국내 농수산물가격이 국제
가격과 큰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하는등 국내 농수산물이 개방에 적응해 나갈수
있도록 가격정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또 단순한 농가소득지지를 위한 가격정책을 지양하고 보다 다양한 지역과
농민계층을 감안한 시책을 추진, 중농층이하의 영세농민을 위주로 가격정책을
펴 나가기로 했다.
이병기 농림수산부차관은 23일 기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제까지는 대농,
중농, 소농을 구분하지 않는 단순한 가격정책을 써 왔으나 앞으로는 중농층
이하 영세농민을 우대하는 식으로 가격정책을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 국내가 - 국제가의 격차 가급적 완화 ***
이차관은 또 수입개방에 적응해 나가도록 하기위해 국내 농수산물 가격과
국제가격과의 격차폭을 가급적 완화하도록 노력하고 콩, 팥, 녹두, 땅콩,
유채등 수급부족품의 수매량을 신축적으로 운영하며 단순규격 수매지양등으로
품질향상을 촉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앞으로는 정부가농수산물가격결정에 개입할때 시장가격수준에
따라 산지폐기, 정부수매, 민간수매 지원, 수입물량방출등으로 방식을 다양화
하고 과거 시장가격의 동태와 생산동향, 가용재원등을 고려, 실현가능한 개입
가격 수준을 책정하고 무, 배추, 양파, 고추등은 하한가격을 설정해 가격
안정을 이루어 나가도록 하겠으며 이를위해 농안기금을 획기적으로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가격안정을 위한 정부의 개입으로 민간시장 기능이 저해되지 않도록
면밀한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