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올해 미국의 슈퍼 301조 관련, 우선협상대상국(PFC)지정에서
제외될 것이 확실시되고 있다.
24일 무역워싱턴무역관 조사보고에 따르면 미의회가 지난 2월 업계로부터
슈퍼 301조 관련 불만사례 의견 접수 결과 한국에 대한 불만 건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훨씬 많았으나 그 대부분이 지난해에 이미 제기됐던 내용인데다
불만의 주류를 이루고 있는 농산물의 경우 우리 정부가 이미 개방일정을
밝혀놓고 있는 상황이어서 미국은 우리나라에 대한 PFC지정에 별 의미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최근 발표된 미무역위원회(USTR)의 국별 무역장벽보고서와 재무부의
환율보고서에도 우리나라에 대한 미국측의 시각이 지난해보다 훨씬 호의적인
것으로 나타나 행정부와 의회 어디에서도 우리나라에 대한 PFC지정 분위기는
찾아볼 수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지난해 우선협상대상국가로 지정된 일본은 올해도 우선협상
대상국으로 지정될 가능성이 크고 인도와 브라질은 미국과 심각한 무역마찰을
보이지 않고 있을뿐 아니라 실효성이 거의 없어 재지정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은 오는 4월말 제2차 우선협상국을 지정, 5월 중순부터 협의를 개시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