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가 전자업계를 지원키위해 20인치 이하 컬러 TV 등에 대해 특별
소비세폐지를 추진하고 있으나 재무부는 이에대해 난색을 표명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3일 관계당국에 따르면 상공부는 최근 전자제품의 수출경쟁력보완과
내수시장의 안정적 확보를 도모키위해 20인치이하 컬러TV와 소형냉장고등
가전제품에 대해 특소세를 폐지토록 하겠다고 발표했으나 주무부처인
재무부는 세수확보및 산업정책적인 측면에서 곤란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재무부는 특소세폐지주장이 최근의 수출부진을 타개키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나온 것이나 특소세를 폐지하더라도 내년 1월 1일부터야 시행이
가능한 사항인 만큼 특소세폐지에 따른 수출촉진효과는 기대하기 힘들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특소세폐지는 수입품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을 비롯
국산소형가전제품의 경쟁력이 외구산에 비해 절대우위에 있지도 못한
실정임에 따라 특소세폐지를 내수판매확대와 연결시키는 논리는 무리가
있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재무부는 또 내년부터 방위세가 폐지되는데 따른 세수감소를 다른 부문에서
보전해야 될 실정이어서 특소세부과대상축소는 곤란하다는 입장을
피력, 상공부와 재무부의 특소세 공방이 쉽게 매듭지어지지 않을 전망이다.